-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오류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때는 매각불허의 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상 매각 불허 요건 중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매각의 불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철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재혼한 배우자 간에도 상속권 주장 권리 있어… 재혼 전 재산증여에도 재혼 배우자 유류분청구 가능- 아버지가 상속 분쟁을 우려해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아버지께서 새 엄마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재혼 배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받은 '못난 어른'들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

나이가 들수록 ‘족저근막염’에 노출되기 쉽다.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보존적 치료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나..." 하고 방치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최근 10년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배나 늘어 2022년에는 30만 명에 육박했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하니 50대 이상 여성들의 주의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절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순서로 증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 지, 부동산 증여가 나을 지 잘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금추적 칼 날이 매섭기 때문에, 엉성하게 자기 돈 없이 증여를 받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증여 순서가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증여 우선 순위를

정부가 2027년까지 어르신 3000명을 선발해 경로당 등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담낭 속 돌’ 담석(膽石)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쓸개를 뜻하는 담낭(膽囊)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담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으로,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발병 빈도가 점점 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다. 담석증의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해 알아보자.- 담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소화기관 가운

유류세 인하 및 경유 보조금 조치가 올 연말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에너지·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게 주택을 싸게 파는 것이다. 부모는 싸게 파는 것이니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녀는 자기부담을 줄여 주택을 구입하게 되니 서로에게 좋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주의점을 알아보자.◇ 자녀증여 시 친족관계는 별도 기준 적용 부

최근 정형외과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어깨 근육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가운데 어깨 통증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대수롭지 않은 단순 '염좌'로 여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회전근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 있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갚는다는 약속 하에 증여를 받는 것이다.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형태로 보면 된다. 받는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셈이다. 당연히 세금이 따른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자에게 부과된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금액에 대

암을 이겨내더라도 암 생존자들에게 난청이나 이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미국 매체 헬스데이 뉴스가 "미국 UH 시드먼 암 센터(University Hospitals Seidman Cancer Center)의 왕첸 교수 연구팀이 20세부터 80세까지 9337명(여성 51.2%)을 대상으로 주관적, 객관적 청력 검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대상자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 형제 간 유류분 분쟁이 잦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소송 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법률적 상식 없이 분함 마음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다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남에게 아버지가 7억 원을 증여하

기아차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모두 14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 측이 12~13일 8시간, 17~19일 8시간, 그리고 20일에는 12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수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생산 특근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문제는 황당한 파업 이유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자녀고용 불법 승계를 노조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버

‘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는 세금이 따른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세액의 3%를 별도 공제해 준다. 증여의 절차와 방법, 증여 시 절세 방안 등

자영업자들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나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 3구가 국세 체납액에서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사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체납액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국토부는 9일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서울 강서와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서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오는 13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끈다. 정부에 이달 셋째 주까지 최종 자문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 상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수 있어 최종 자문안의 내용에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