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직장인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직원은 당연히 잘 모르고, 회사 측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이면 유급 연차휴가를 못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 개정이 언제 되었나.“2018년에 법이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공동거주 시설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소음은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소음의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소음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하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 의외로 윗 층의 누수(漏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이다. 자칫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윗층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무조건 윗집이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물이 새서 피해가 발생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니 이중주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기피할 때 이중주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대부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밀 수 있게 주차해 둔다. 그런데 가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차를 밀다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 - 이중주차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 2일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휴일이 끼는 바람에 최종 마감일이 조금 연장된 것이니 혹 잊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퇴생활자 가운데 연금소득이 소득 신고 대상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금소득이 있다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혼인관계를 깰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만들 경우에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인정되는 ‘상속권’ 같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단순 동거 중이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 함께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반려동물은 교통사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 강아지나 고

지난해 말 상속세 부담 완화을 중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데 이어 올해 연초부터 다시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향,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개정 세법의 시행령을 잘 들여다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보인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세무사)가 세법 시행령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놓고는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실제 들어가 사는 지 여부를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어 난감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사실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미리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가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리금계약서 등 기초 증빙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인 사례가 많다고 한다. 증거가 없으니 법적 대응조차 쉽지 않아 임차인만 억울한 지경을 당하게 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권리금 분쟁에 대비해 최우선적으로 권리금 계약서 같은 증거부터 확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나.“다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생각

임대료가 연체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세입자도 힘들지만 집주인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제소전화해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명도소송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달라“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임대료 연체나 계약

- 개인연금으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구)개인연금 가입자는 분기 당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 18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퇴직 이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저축을 계속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가 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까지 보내 압박했으나 효과가 없어 결국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잦다. 그런 와중에도 세입자가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관련 팁을 제공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을 위해 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국내 최초로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시작해 주목을 끈다.리더스가 이번에 선 보인 서비스는 △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공익법인등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단체 등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