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필수조치

최근 들어 전세금 반환 분쟁이 잇따라 제기되며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모두 끝난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승소하면 곧바로 돈이 들어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이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닌가.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세보증금 회수 속도와 성패가 갈라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 계좌 압류와 추심이 필수인가.
"그렇다. 보증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돌려받으려면 이것이 최선이다. 집주인 명의 예금 등 지급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확정판결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보증금에 충당한다. 금융자산이 포착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으로 단기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

-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면 되나.
"부동산이 실질 자산인 사건은 경매가 필수적이다. 다만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된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매각·배당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 경매신청이나 채권집행 신청은 어느 정도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내부 표본 180건 중 경매신청이 22%, 채권집행 신청이 13% 수준이다. 계좌 압류·추심 성립은 19건으로 파악됐고, 경매기간의 중앙값은 7개월이었다. 금융자산 포착 시에는 계좌 압류·추심으로 속도를, 대규모 회수나 유일자산일 때는 경매로 확실성을 추구하는 식의 이원화 전략이 유효하다."

-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먼저, 회수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계좌 압류·추심이냐 부동산경매냐다. 다음으로, 법원 신청 및 진행 모니터링을 거쳐 배당·수령 및 종결 처리 단계를 밟게 된다. 소송은 '선언'이고 집행은 '현금화'다. 전세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승소 이후 곧바로 집행 트랙으로 들어가는 실행력에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