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권리금 회수 방해 대처 이렇게

최근 자주 벌어지는 권리금 소송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임대인의 높은 임료 요구라고 한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현저하게 높은 임료 요구’의 기준이 불분명해 오히려 큰 혼선을 낳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가 전하는 꿀 팁을 소개한다.

- 법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 쟁점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법은 이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지만 ‘현저하게 높은 임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없어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임료를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다. 권리금은 단순한 시설 투자비뿐 아니라 영업상 이익, 고객 기반 등 무형의 가치가 결합된 개념이다. 따라서 임료와 직접 연결될 경우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한다.”

- 실제로 임대인이 권리금 승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온다

“그렇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이 새롭게 책정한 임료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그럴 경우를 대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임대인은 주변 상권의 임대료 시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인 역시 계약 단계에서 권리금과 임료에 관한 특약을 명확히 해 두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현저하게 높은 임료’에 대한 판례가 점점 축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저하게 높은 임료’라는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한, 당사자들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