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은 가입 방식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의 보장 기간이 끝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준다. 반면에 순수보장형은 납입한 보험료를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순수하게 ‘보장’에 쓴다. 저축용이 아니니 만기에 고객에게 돌려줄 돈도 없다.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재하청기업 근로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원청 사업자는 전기통신공사업체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현장에

보험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의 필수품이다. 하지만 보험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당장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입을 미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만성질환을 달고 사는 60대 이후에는 보험의 필요성이 더더욱 간절해 진다. <반값 보험료 만들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보험 전문가 장명훈 씨가 최근 동명의 신간을 선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6월 우리나라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분은 마이너스 8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이달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은퇴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금소득 별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들인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도움을 얻어 살펴본다.◇ 공·사적 연금소득과 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더 받지는 못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하려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씩 계속 올려야 하는데다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반쪽 짜리 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기금 고

향후 인공지능(AI)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 가운데 직무분야에선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기술분야에선 상황인식 기반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1일 'KRIVET Issue Brief 264호(‘인공지능 분야 시장수요 및 인재 역량 분석’ 보고서를 톨해 AI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국내 최대의 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 당시부터 '제소전화해'를 했다. 이럴 경우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제소전화해 이행을 요구해도 되는 지를 놓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게서 해법을 들어 본다.- 제소전화해를 한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도 효략이 그대로

60대가 되면 혈관 계통의 질환, 특히 말초혈관 질환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하지동맥폐색증’이 대표적이다. 가족력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이 되면 혈관질환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노화 때문인가?“아무래도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 등으로 인해 나이가 들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부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122조 4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09조 1830억 원)보다 12.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증액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8%에 비해 압도적이다. 특히 노인과 선모 아이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소액이라도 과세되는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택 수가 몇 채인지,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부부’를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던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선 안 될 일이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제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나.“크게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임대기간 준수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 이 ‘5%’라는 기준이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반전세 같은 특이한 제도에서는 더 헛갈리게 된다. 각각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5% 룰이 어떻게 적용되나. 계산 방법이 다를 것 같다.&ldq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든든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열심인 부모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재테크 방안을 추천한다. 장기투자와 절세효과를 결합해 자녀의 자산 축적을 돕는 연금저축 계좌가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 연금저축 계좌로 증여하고 운용할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접종은 계속 무료지만 아무래도 검사비 등 본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병원에서도 드디어 마스크

한 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사업자들이 급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세제혜택은 어떤 것

1인가구 수가 속증하는 가운데 최근들어 고령 1인 가구 역시 빠르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조사됐다.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1000만 세대에 거의 육박하면서 전체 세대의 41.0%에 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700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족 이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 의식이 확대되는 만큼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반려동물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을 해하고 나중에 반성하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 요양원'에 대해 19개 보건·복지학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거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들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신노년층

여러 채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늘 ‘절세(節稅)’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절세 방법이다. 하지만 특례 조치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의외로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다주택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의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양도세를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