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좀처럼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직장에서 관련 민원과 다툼이 여전하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인 행동이나 말이 화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시니어들의 노후 보금자리로 ‘시니어타운’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은 물론 노후 친구들까지 챙길 수 있어 만 60세 이상 ‘젊은 시니어’ 들의 관심도 뜨겁다. 하지만 전통적인 집이나 가장의 관습에 익숙한 시니어들 가운데 일부는 시니어타운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

전동킥보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필수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이 늘수록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대로 20대와 30대 사고가 만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두 자리 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기에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는 바람에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유위점과 사고시 피해 및 보상 규정 등에 관해 알

점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

전세보증보험에 들지 않으면 전세금을 깎아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을 꺼리는 전세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대개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 계약 초기에 전세보증계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꺼리는가.“집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되며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 어느 기업이든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해석이 모호해 업무상 재해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에 고나해 알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210원이 되면 GDP(국내총생산)은 1.33% 줄어들고 물가는 6.84%포인트나 오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7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정부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유동성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합병되는 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의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거의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금 가입 동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금을 노후 보장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덩달아 반려동물 유실 건수도 이미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치상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동물보호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인 1960년대 생 860만 명이 속속 퇴직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 동안 먹고 살 고민이 깊다. 특히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들 소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강·행복 100세’의 관건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전 대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에 출연해, 퇴직하는 60대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10년의 자산관리 성공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환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함게 살다가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 가량은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더욱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90%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탓으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온라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클로토’(klotho)가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치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데나 듀발 교수팀은 4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클로토가 비인간 영장류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저용량으로 늙은 원숭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주 접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심신미약을 ‘전가의 보도’ 마냥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떨 때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심신미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속 태우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명도소송’인이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이 커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늦출 경우 건물주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나.“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

최근 1인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1인 기업 역시 법인 등기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규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자칫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중과세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1인 법인을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이사(주주)가 1명인

175만 명은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파산 직전 … 하반기 버틸 지 우려 증폭가계대출이 사실상 목에 찼다. 거의 300만 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빚을 갚느라 최소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새로 빚을 얻거나 소득이 더 늘기 전에는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 등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가상화폐를 증여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 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 정확한 가치 산정도 어려워진다. 곽상빈 안소윤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 증여 방법과 과세 수준 등을 알아 본다. - 증여나 상속 때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적용되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