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관련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과 고나리 책임 하에 입양이 이뤄져 한결 내실 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되, 입양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양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 이양여야는 30일 열린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

다음달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중증 질환 치료제 등 3개 신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 제품명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거나, 별거 중 사망해 가족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부재 속에 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집이나 사무실에 불이 나 예금통장 등이 소실된 경우에도 중요한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속인들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자

브릿지경제신문과 100세 시대 전문 플랫폼 ‘비바 208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대전시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시니어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작들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55개 브랜드가 시니어 친화 브랜드로 공인되었다. 이들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시니어들의 직접 설문을 통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시니어 친화 브랜드’라

<대한민국 시니어 선호 브랜드 대상>에는 시니어들이 가장 믿는 제품과 서비스 55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브랜드는 시니어들의 직접 설문을 통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시니어 친화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종근당건강의 ‘프로메가’와 KT&G의 ‘정관장’ 등 관록의 브랜드들이 이름 값을 확실히 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일반 및 한방 화장품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이민제도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

심뇌혈관 질환이 없는 노인이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팀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55세 이상 나이에 심뇌혈관질환을 처음 앓은 306만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의 일차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아스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지만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크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자위원 해촉 및 위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잘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달라

‘근로자 5인’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연인원을 따질 때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무의식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인이라면 돌려 받는 방법도 요원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 면세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알아본다. - 부가세 부과의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에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의료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는 다음달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 구직자들은 전남이나 울산 쪽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 1위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 1,2위가 전남과 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하

여성 흡연이 방광암 발병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곽철 교수와 강원대병원 비뇨기과 김정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7일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021만 654명(평균나이 47.1세)을 대상으로 10년 후 방광암 발병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비뇨종양학저

1분기만 0.35%p 상승해 ‘8년 내 최고’… 중·저소득층은 최고 1.8%까지 뛰어다양한 금융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했고, 자영업 다중채무자 비중이 어느 새 71.3%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더욱이 이 같은 사태가 아직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9% 올라갈 경우 일자리가 최소 20만 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3.95% 올려 1만 원으로 인상해도 일자리 수는 최소 3만 개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근 잇달아 만남으 갖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상 제시 폭이 너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당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에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가 할증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된다.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

이 책의 부제는 ‘무개념 인간들에게 바치는 개념머리 예절책’이다. 우리가 알기만 할 뿐 제대로 실천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행해야 할 ‘직장에서의 기본 생활예절’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짚어가며 코치해 준다.민간 기업을 거쳐 반퇴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는 “회사에서 생활예절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