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

영어권에서는 쓰이는 관용어 가운데 ‘갈색 코(brown nose)’라는 말이 있다. 코의 색깔이 갈색이라는 뜻인데 그 해석이 재미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엉덩이에 코를 박는다’는 말이 있는데, 코가 갈색이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상대방의 엉덩이에 코를 박으면 항문에 남아 있는 갈색 배설물이 코에 묻어난다는, 다소 지저분한 상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적인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의가 아니게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

부모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을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장남에게 몰래 유산을 남겼을 경우,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유언장이면 실제 소송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10년까지도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고 금리 연 10%가 보장되는 ‘청년희망적금’에서도 중도 해지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입자의 24% 수준인 68만 명이 ‘납입여력 부족’을 이유로 속속 해지하고 있다.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년 만기로 매달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었으나 청년들의 삶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가운데 2.1을 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최악의 합계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수 백조 원의 투입 비용만큼 효과는 사

스마트 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60대 10명 중 6명이 ‘취업’ … 고령화 추세 맞물려 60대 인구도 급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60대 가운데 60% 가량이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취업자 수 383만 3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일하는 20대보다 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를 미루다가 다른 이에게 양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미등기 전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들을 일문일답으로 구성해 본다.-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할 것에 대비해 미리 집주인이 명의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부부가 각기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한 A(62)씨는 19년 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직장을 나왔는데 소득이

서울대병원 모집 11번만에 외과의사 채워… 응급의학과는 8번 모집에도 절반도 못 채워 인기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는 역시 드라마 속 이야기일까. 외과와 응급의학과 지원 의사 지망생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운 반면 성형외과는 모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국내 최고 병원인 서울대의대에서.국회 교육위원회 소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반등이 기대됐던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 부진 등이 겹쳐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동반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경련은 13일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련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펀드 외부자금의 비중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앞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 연장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1700곳 가량이 세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수상 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와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잦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근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권리금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가 최근 4년 동안 무려 105만 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계부채 포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중·저신용자 등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모두 615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정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한액을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결혼 및 출산·육아로 인해 적지않은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겪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1일 발표한 성 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포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제2 금융권발 위기설을 잠재우는 동시에 관련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제2 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