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임대해 놓고 직원이 아닌 대표가 들어가 사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부분 이런 경우는 외형상으로는 대표 거주 사실이 쉬쉬되곤 한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 들어 보자. -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들의 매월 말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월 중간에 5억 원을 넘었어도 월말 기준으로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101억 원 규모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쉽게 환급받는 길이 열렸다.보험개발원은 9일 “작년 기준 11만건, 총 101억원 규모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봉구치매안심센터가 최근 국제웰에이징협회 이가령 회장을 초청해 ‘사랑과 책임을 담은 마지막 인사’를 주제로 유언장 쓰기 강의를 열었다. 약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다뤘다. 이 회장은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유언의 전문, 작

나이가 들수록 몸 속에서 에너지가 급속히 빠져 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자기경영 헬스케어>라는 책을 낸 정성훈 대구한의대 교수가 이른바 ‘충전 호흡’으로 빠르게 몸 속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헬피니스’를 운영 중인 정성훈 교수가 제시하는 초고속 인체 에너지 충전기술과 관련 체조법

질병관리청이 결핵이나 홍역, 백일해, 폐렴구균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의 수급 불안이 없도록 5년 내에 이들 백신의 비축량을 목표량 대비 100%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5일 발표했다.질병청은 현재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주요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들 4개 백신의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증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처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기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 원씩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아마도 가장 선호하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ETF(상장지수펀드)일 것이다. 해외 주식시장 및 성장 테마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실시간으로 퇴직연금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부각되면서 퇴직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투자와 연금> 겨울호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ETF 투자가 얼마나 증가

만성 불면증 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 한국인 전체로도 15-20%나 된다고 한다. 수면중 호흡장애나 근육운동 장애 같은 신체적 문제가 원인인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저울면역력>의 저자 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겪는 불면증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불면증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박 원장은 “

미술품 투자는 한 때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투자가치가 확인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덕분에 국내 시장 규모도 1조 원대로 급신장했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 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일단 ‘보유 기간’이 크게 고려된다. 10년이 기준이 된다. 구입 후 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연말연시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바쁜 연말 연시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기업과 개인 모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내했다.KISA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연시의 경우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약 18% 늘었고, 정부·공공기관 및 지인의 안부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은 60% 가량이나 증가하는 등 연말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3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 프랜차이즈사들의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중가격제란, 배달용과 매장용 메뉴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피자나 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사가 배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올려 받기로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가 우려되거나 보일러 수리가 필요하면 ‘지역번호+114’에 문의하면 된다.KTis는 3일 “114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겨울철에 동파나 보일러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업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번호를 통하면 한파에 대비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동파 공사, 수도 배관 관리 관련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다. 또 전기장판, 온풍기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 것은 그만큼 세액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최소 10%에서 최대 50%, 여기에 최대주주에 가산금리까지 붙으면 60%에 이른다.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하고, 2일부터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보건분야 퇴직 예정 5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 퇴직 예정자 과정’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번 과정은 간호, 의료기술 등 전문지식과 보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퇴직예정 공무원이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교육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분야

오랜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출산 장려책이 워낙 많아 혼인과 출산이 많아질수록 당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정부는 올해부터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5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들은 자녀와 손주 돌보는 일은 꺼리지만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아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에서 전국 만 14~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4 액티브 시니어 소비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92.6%)고 응답했

◇ 대전시, 소상공인 출산·양육지원 업무협약 맺어대전시가 최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을 대전시에 기탁하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 겨울 첫 눈이 기록적인 폭설을 만들어내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겨울철 눈길 도로에서는 안전 운전이 필수다. 자동차시민연합이 눈길·빙판길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처법을 제시해 소개한다.◇ 사고 위험 낮추려면 ‘속도 조절’과 ‘안전거리 확보’눈길과 빙판길에서는 차량 속도가 사고의 심각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