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오늘(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액이 큰 폭 조율 없이 사실상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체회의 때 2300원이라는 간극이 더 좁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양 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간당 1만 원

국내 기업들 열 중의 여덟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10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

정부가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좀처럼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직장에서 관련 민원과 다툼이 여전하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인 행동이나 말이 화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300건의 소상공 재창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유망업종 재창업 사업화'의 지원자로 소상공인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창업 사업화는 코로나 펱데믹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이 디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압이다. 이 사업은 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망·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사를 할 경우 1억원 정도까지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

‘착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부금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까

점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져 화제다. 로이터는 이날 행사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기자회견’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로이터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이 열려,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참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210원이 되면 GDP(국내총생산)은 1.33% 줄어들고 물가는 6.84%포인트나 오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7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여전히 큰 간극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이었다.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14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1만 원을 남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최대 쟁

정부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유동성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합병되는 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의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거의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금 가입 동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금을 노후 보장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개법원이 5일 행정예고했다.개정 예규가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신청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려 2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다. 시중금리보다 싼 연 2.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기업 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성과 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함게 살다가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 가량은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더욱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90%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탓으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온라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되어 가사 도움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달부터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비율을 당초의 45∼85%에서 80∼10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사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클로토’(klotho)가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치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데나 듀발 교수팀은 4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클로토가 비인간 영장류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저용량으로 늙은 원숭

175만 명은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파산 직전 … 하반기 버틸 지 우려 증폭가계대출이 사실상 목에 찼다. 거의 300만 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빚을 갚느라 최소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새로 빚을 얻거나 소득이 더 늘기 전에는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 등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관련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과 고나리 책임 하에 입양이 이뤄져 한결 내실 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되, 입양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양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 이양여야는 30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