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청구 불가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탓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상

세법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선 최장 15년까지 부여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하는 제척기간의 의미와 정확한 기간을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기본 10년, 기타 일

지난 2019년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평균 71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합격선도 70점을 훌쩍 넘어 71.54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총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가 분양되었는데, 이 가운데 1순위 청약에 42만 32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주 깜빡해 세금 납부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잦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다. 납부기한이 지나도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 가운데는 고령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개편으로 인해 추가피해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

재직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해 받는 경우가 있다. 임원 승진이나 계열사 전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 신청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가 제출하면, 이미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자동차시민연합, 장마철 강수량에 따른 안전 운전법 소개2일부터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예상된다. 장마철이 되면 강수량이 크게 늘고 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중 7월의 치사율이 맑은 날 대비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늘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2일 동대문 DDP에서 연다. 7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일자리관’,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관’, 취업컨설팅과 경력설계를 하는 ‘내일설계관’으로 나눠 운영된다.특히 경력직 채용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얘외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따져보면, 거액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다.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특례 조항들도 의외로 많다. 은퇴 창업자들은 특히 잘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전에 바로잡아야

점포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법으로 정해진 권리금회수 기간을 놓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권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방세포를 전 단계인 줄기세포로 되돌려 비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달 29일에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대사’(Nature Metabolism) 온라인판에 실렸다. KAIST는 1일 “의과학대학원 서재명 교수 연구팀과 생명과학과 임대식 교수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지방조직을 탈분화해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혼할 때 빚이 많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역시 분할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인 B씨와 2019년에 이혼한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 이혼 후인 2022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해 공

전국 골프장 가운데 농약을 쓰지 않고 관리하는 이른바 ‘청정 골프장’은 전체의 0.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농약 사용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골프장은 모두 555곳인데, 이 가운데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사용 않는 골프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전체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

음식을 보기만 해도 포만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비만치료제의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해 관심을 끈다.서울대학교는 28일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 연구진이 이날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인간과 쥐의 시상하부 신경핵을 통해 음식을 먹기 전 포만감을 높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GLP-1은 인슐린 분

<변화하는 뇌>, <나이를 이기는 심리학> 등의 저서를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소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노후의 신체운동이 뇌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당장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고해 주목을 끈다. 그는 “활발한 신체 움직임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뇌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며 &ld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14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2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이지만 고령층 역시 근력이 떨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리거나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 염좌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제 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재발하면 인대가 제 역할을 못해 ‘발목불안정증’으로까지 이어져 고생할 수 있으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북연세병원 정형외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강남구는 27일 “현재 100세 이상 강남구민은 95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며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지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lsquo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는 ‘어디나지원단’의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장소는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본관과 분관, 별관 등지로 확대된다. 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두 기관은 올해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