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때 실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용도, 즉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용도로 판단한다. 하지만 비과세 여부를 다질 때 생각보다 해당 주택이 진짜 거주용인지 아닌지 등을 놓고 다툼이 적지 않다. 먼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주

현재의 부동산 세법에서 1세대 1주택만큼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이 없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 용이라고 보고, 실거래가 12억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더라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해 적게는 연 8%, 많게는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세 부담이 엄청나게 경감

미성년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상대방과 헤어졌다면 부모가 함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양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자칫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미성년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에게도 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선의의

서울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효도밥상’이 큰 호응을 얻으며, 지자체를 대표하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점심 식사와 함께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지난 2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서울어르신 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에서는 17개 노인대학팀 및 경로당팀·연합회팀·사회공헌팀 등 총 24개 팀이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각 지회장 및 노인대학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의 소속 참가자들을

해주세요컴퍼니(대표 조현영)가 운영 중인 심부름앱 ‘해주세요’가 음식 배달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한 지 3주 만에 서울 지역 가맹점 1000곳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심부름앱 ‘해주세요’는 2021년 처음 선 보인 후 2년 만에 심부름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실시간 GPS를 활용한 근거리 매칭 서비스로 2024년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70만 명

어느 덧 우리 사회에서 ‘기부’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양 이해된다. 기부도 최소 수 억 원 정도는 해야 의미가 있고 뉴스가 된다고 잘못 곡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왠만한 기부 액수에는 크게 놀라지도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그런 가운데 자신이 오래 전에 다니던 야간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인근 장애인야학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며 , 폐지를

법은 상가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세입자에게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다만, 환산보증금초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1다233730)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상가 세입자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에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이와 관련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김수미 배우의 사인이 고혈당 쇼크로 알려져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직전에 김수미 배우의 당뇨 수치는 500mg/dL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은 250mg/dL을 넘어도 극도의 관리가 필여한 상황인데 그보다 2배에 달했던 것이다. 고령 당뇨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고혈당 쇼크’에 관해 알아보자.◇ 고혈당 쇼크란?고혈당 쇼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볼 수 없게 됐다.경북 청도군은 25일 “해마다 열어 오던 소싸움축제를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싸움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도군은 축제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 수익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의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떨

정현채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죽음학 전도사’로 불린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그는 모교에서 내과학(소화기학) 교수로 재직하며 240여 편의 의과학 논문을 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가 정년퇴임을 2년 앞둔 2008년에 방광암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죽음학 연구에 천착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필재 인물스토리텔러(전 이코노미스트 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뒤늦게 알고 모두 갚은 후에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갱신 시기가 왔을 때 특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팁을 들어보자.- 상가 세입자가 일정 기간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나중에 모두 갚으면 그만 아닌가.“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 등에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특별약관’을 빌미로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고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공동 혹은 단독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의 세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난감하기만 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자.-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에 계

지난 9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000명 증가한 674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단풍철과 행락철인 가을에는 차량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빈번하다. 고령자 운전사고가 심심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전하는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운전법을 소개한다.◇ 가을철 교통사고 발생률, 여름철보다 15% 정도 늘어가을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 매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분납 혹은 유예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 분납 및 납부 유예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일수도 1~2일에 그치는 등 '말 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