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우리동네 한파쉼터'로 조성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초 난방비 2억원을 운영비에 포함해 25곳에 지급한 데 이어 이달 말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여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경로당에는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458곳에 총 11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이달부터 난방비 기준 지원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린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차내 필터가 손상되기도 한다. 혹하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이 필수이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반드시 엔진오일 누유 여부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을 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대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에 제약을 걸고 나왔다. 신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 때문

체질량지수(BMI.㎏/㎡)가 5점 증가하면 대장암이나 신장암, 췌장암 같은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1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질환(CVD)이 있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 전문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의 하인즈 프라이슬링 박사팀은 24일 의학저널 'BMC 메디신'(BMC Medicine)을 통해 50만 명 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팀 3개와 우수팀 5개 등 8개 팀을 선정했다.재단은 중장년 집중지원프로젝트인 '서울런4050'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0개 중장년 창업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단계별 창업교육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예선을 통해 8개의 우수 기업을 선발해 지난 22일 창업

가처분 등기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순위 등기권리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경매의 상식이다. 하지만 후순위 가처분권자와 선순위 근저당권자 사이의 권리 다툼이 벌어지면 규정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 가처분 등기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순위 등기권리에 효력을 미치지 경우도 있나.“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

국내 50∼80세 연령대 가운데 10%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충격을 준다.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이우진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수면다원검사와 렘수면행동장애 선별검사 설문지(RBDSQ), 전문의 병력 청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코호트에 포함된 50~80세의 1075명을 대상으로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그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등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대비 24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 4341명인 데 반해 실제 활동 중인 의사는 1만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모두 133만 명이었다.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최우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밀수&m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 주던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다 등기권리를 보니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가끔 본다. 채권보전처분 규정에 따르면 가압류가 등기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상생금융의 규모를 늘리되, 기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횡재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법’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빠른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 등 생명 유지에

경매 때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 만일 경매 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경매신청)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는데, 낙찰자에게 인

서울시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연다.'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참여자 739명 가운데 80%인 592명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과체중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가진 지방간 환자가 술을 먹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28%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7∼86세 성인 35만여 명을 9년 간 추적 분석한 결과, 대사이상지방간질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