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 동안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 경보 ‘주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금액으로 2조 6591억 원, 건수로는 1만 2254건에 달했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 8525억 원보다 43.5%나 급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만 월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넘게 늘고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자영업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l

고용원이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나 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지난 달에 약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폐업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시그널로 읽혀 우려를 낳는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의 14만 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체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상률이 1.7%에 그치는 바람에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심의 때 노사가 참예하게 맞섰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 3000명에서 4월 26만 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크게 꺾인 데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자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60대가 30%를 약간 웃돌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

작년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세액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 원 가량이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총 2조 8824억

세계적인 거장 베르디와 푸치니의 작품을 단돈 1000원에 만나볼 기회가 마련된다. 세종문화회관은 9일 “오는 8월 16일 베르디와 푸치니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티켓을 예매할 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지불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 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재 조명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이런 시점에서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임 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가 당초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사나 약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가입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가운데 소득이 바닥 수준인 경우도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차제에 보다 정교한 제도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탓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김 후보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었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은

지난 2019년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평균 71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합격선도 70점을 훌쩍 넘어 71.54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총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가 분양되었는데, 이 가운데 1순위 청약에 42만 32

자동차시민연합, 장마철 강수량에 따른 안전 운전법 소개2일부터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예상된다. 장마철이 되면 강수량이 크게 늘고 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중 7월의 치사율이 맑은 날 대비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늘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10년 전인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달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초연금 제도는 그 동안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지만 가파른 고령화가 제도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안정성에 경고 등이 켜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포함해 그 동안

전국 골프장 가운데 농약을 쓰지 않고 관리하는 이른바 ‘청정 골프장’은 전체의 0.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농약 사용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골프장은 모두 555곳인데, 이 가운데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사용 않는 골프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전체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

정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이들 4개 품목을 선정했다”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공지했다.FTA 피해 보전 직

경찰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경기 고양시에서 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