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아직도 17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현재 1690만 18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 9000명에서 2018년 1951만 명, 2019년 1910만 4000명, 2020년 1860

국토교통부가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당겨 조기 착공해 2030년에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올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14만 가구로 확대하고 그린벨트도 일부 풀어 신규택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 공공주택 14만 가구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우울증 진료비는 연간 5000억 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32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증 환자는 2018년 75만 3011명에서 지난해 100만 명을 넘을 때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불과 4년 만에 환자 수가 33%나 급증했다.우울증 진료비도 2022년에 5378억 원

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3% 수준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8일 발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023년 10월 현재 월급 외 이자나 배당,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2% 가량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실제 시간당 소득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노동연구원이 7일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가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인 &l

정부가 추진 중인 ‘첫만남이용권’ 출산바우처 정책이 실제 출산을 장려하는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늘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구입은 물론 의료비 및

우리나라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들이 정년 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현금흐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부채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차 베이비부머는 1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로 기록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이는 지난해의 5.1%보다는 둔화된 것이지만 코로나 이전의 2% 미만 증가율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이 20.0%나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농·축·수산물

한국소비자원이 외국 국적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처리 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고 본사의 대응도 부실하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외국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오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 때 지하철·버스 운행을 다음날인 새해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제야의 종 타종식은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이에 평소 휴일 기준으로 0시 종착역에 열차가 도착하지만 31일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해 지하

국내 박사 학위 보유자 가운데 여성과 비정규직 박사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6일 ‘KRIVET Issue Brief 제272호’에서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l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했다며 근로기준법·근로자퇴

서울에 집을 사려면 1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인들은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170명을 넘어섰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여성 135명, 남성 39명 등 모두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의 3.5배에 이를 정도로 여성 고령 수급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계속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르지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0.57% 소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와 전국 단독주택 409만 호 중 25만 호의 표준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전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

겨울철 한파에 차량이 얼어 긴급 출동서비스가 급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요즘 같은 한파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고가의 엔진과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는 안전운전 관리법을 제시해 소개한다.◇ 밤샘 동상(凍傷) 예방과 차 건강 유지에는 ‘지하 대

과중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결과, 합계출산율도 0.778명으로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1월에 의무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음

이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때 이를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이나 장난신고를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종사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아 정 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2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훈련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보건 의료 관련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