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과세'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지우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깁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

자영업자들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나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 3구가 국세 체납액에서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사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체납액

직장인의 45%가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6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도록 정책이 개선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000명의 직장을 대상

오는 13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끈다. 정부에 이달 셋째 주까지 최종 자문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 상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수 있어 최종 자문안의 내용에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 8000억 원에 달해 작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젊은 우울증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도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0세 이상이 334만여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상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

고금리 여파로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다. 특히 전세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1000원으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소득(479만 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역대 최고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아 2일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22년말 현재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가파른 고금리 추이에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 가구나 소득 하위층의 이자 부담은 거의 한계에 다달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평균 연봉에서 국내 최고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음식숙박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에 달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연 40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

사상 최고의 폭염 속에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2명이나 발생해, 9명에 그쳤던 작년보다 4배 나 늘어난 것으로 조시됐다.질병관리청는 30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전북 207명, 충남 2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연휴 덕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여행사 책임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법에서 기준 삼는 여행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60대 이상 ‘노인 가장’이 최근 10년간 2배로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50만 3840명에 비해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노인 가장'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