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바가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것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도 피해지만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표준약관을 보면 피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자동차표준약관 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판례 등을 잘 들여다 보면 의외의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고에도 그 나름의 보험 해결 방안이 있다. 최근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가 펴낸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위험 음주’를 남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여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에 이런 고위험 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최근 10년 간 음주 행태 추이와 취약 집단의 음주 행태와 관련 요인 등을 담아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

비만과 당뇨병 환자의 체중 관리에는 간헐적 단식(TRE)이 열량 섭취 절감보다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크리스타 바라디 교수팀은 30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과 열량 섭취 제한 요법을 6개월간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한 결과, 간헐적 단식의 체

60세 이상 은퇴 연령대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고금리 및 경기부진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된다.연합뉴스가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 때의 6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늘 보상 문제가 시끄럽다. 당한 쪽은 가능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나 보험사는 최대한 보상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수선 처리 비용을 놓고도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미수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미수선 처리’가 무엇인가.“미수선 처리에는 크게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내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내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간주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0월의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0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의 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경매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를 2개의 물건으로 나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내놓는 것을 일괄매각, 따로 떼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어떻게 다른가.“2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에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 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2024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그리고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을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특히 금리인하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평균 83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결과가 100%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체감 안전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받아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범죄 체감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일반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건보공단은 23일 "건강검진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근 배포되는 스미싱 문자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첨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 9710건, 2022년 7만 9810건, 올해 9만 1196건 등으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철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 비율’이다. 사고에 대해 누구 책임이 얼마나 더 큰 가를 가리는 것이 보험사에겐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 과실이 100%인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 사고가 나 다쳤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신차를 살 때 무상 수리 보증기간이 주어진다. 요즘은 출고 연도나 운행 거리 보장 연한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보증 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혹은 아무 카 센터에서나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조차 보증수리가 거부되는 서비스들이 적지 않다. - 신차 보증기간 중 사설 카 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