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소

현대건설이 아파트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4종의 시스템을 개발해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4종의 층간 소음 저감 시스템은 ▲ H 사일런트 홈 ▲ H 사일런트 프레임 ▲ H 사일런트 하이테크 ▲ H 사일런트 케어 등이다. 기존 층간 소음 제거 기술이 바닥재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인구가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간 ‘마약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2만 2393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환경경영, 추진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된다.부동산R114는 5일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1785가구로, 올해 36만 7635가구에 비해 12만 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2013년 19만 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367가구로 올해 11만 2755가구에 비해 4만 7388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이 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여당과 이에 조건부 동의하는 야당 등 정치권에 맞서 노동계가 ‘동투(冬鬪) 불사’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노동현장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2050년 경에는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인구도 2070년 경이면 4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인 만큼, 앞으로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지표들을 OECD 평균 수준에 맞춰야 출산율이 최대 0.8

배출가스 진할수록 고장 ‘심각’… 겨울에 약한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점검부터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넉 달째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8일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달 10일부터17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7.2로 10월의 98.1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3.2로 정점을 찍은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인 것이다.CCSI가 100보다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린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차내 필터가 손상되기도 한다. 혹하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이 필수이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반드시 엔진오일 누유 여부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을 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대비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모두 133만 명이었다.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최우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밀수&m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기자나 성직자, 교수와 가수는 대체가 어려운 직업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AI 노출 지수는 AI 특허와 직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4일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 1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6000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 6000원, 36만 8000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이 같은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여름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중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소액인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다중채무자를 더욱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들 한계 대출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시스템 및 구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자신의 토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8월에 서울-춘천 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