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재하청기업 근로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원청 사업자는 전기통신공사업체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현장에

뿌리 업종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최근 5년 동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 35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 6380억 원으로 집계됐다.흡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6월 우리나라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분은 마이너스 8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이달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더 받지는 못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하려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씩 계속 올려야 하는데다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반쪽 짜리 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기금 고

향후 인공지능(AI)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 가운데 직무분야에선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기술분야에선 상황인식 기반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1일 'KRIVET Issue Brief 264호(‘인공지능 분야 시장수요 및 인재 역량 분석’ 보고서를 톨해 AI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국내 최대의 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해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진흥원은 올해 기념 행사로 9월 8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지역별 문해교육센터 기념행사를 비롯

한국요식업중앙회(대표 김선아)가 9월 3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매출 2배 상승 컨퍼런스'를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첫째 주인 9월 3일부터는 <부자 마인드셋>과 베스트셀러 3권의 저자인 김새해 대표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95명을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가 4명, 출국금지가 57명, 운전면허 정지가 34명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는 2021년 7월 첫 제재 이후

60세 이후 여성은 안정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하기만 해도 장수할 가능성이 최대 2배나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주목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의 알라딘 샤디얍 교수팀은 30일 '노의학 저널'(Journal of Gerontology)에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 원인을 조사하는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WHI) 참가자들의 체중 변화와 장수 간 연관성을 분

질병관리청이 대기 중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80세 이상 최고령층에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질병관리청은 28일 '한국 초고령 노인에서 폭염한파와 오존이 사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럴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위험도는 연령대별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기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우선,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은 소득수준이 중위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접종은 계속 무료지만 아무래도 검사비 등 본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병원에서도 드디어 마스크

1인가구 수가 속증하는 가운데 최근들어 고령 1인 가구 역시 빠르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조사됐다.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1000만 세대에 거의 육박하면서 전체 세대의 41.0%에 달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 요양원'에 대해 19개 보건·복지학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거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들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신노년층

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

전화나 앱으로만 가능했던 112 신고에 인터넷이 추가된다.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서비스하는 ‘112 대국민 포털’이 곧 선보인다.경찰청은 18일 "최근 9억8500여 만원 규모로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사업의 용역을 공고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12 신고와 112 홍보, 신고 및 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5000억 원이다. 2016년 1000억 원에서 크게

초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정부가 결국 다등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2명이라도 낳게 하자는 고육책이다.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