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0월의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0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의 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경매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를 2개의 물건으로 나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내놓는 것을 일괄매각, 따로 떼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어떻게 다른가.“2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에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 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2024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그리고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을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특히 금리인하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평균 83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결과가 100%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체감 안전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받아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범죄 체감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일반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건보공단은 23일 "건강검진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근 배포되는 스미싱 문자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첨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 9710건, 2022년 7만 9810건, 올해 9만 1196건 등으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철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 비율’이다. 사고에 대해 누구 책임이 얼마나 더 큰 가를 가리는 것이 보험사에겐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 과실이 100%인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 사고가 나 다쳤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신차를 살 때 무상 수리 보증기간이 주어진다. 요즘은 출고 연도나 운행 거리 보장 연한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보증 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혹은 아무 카 센터에서나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조차 보증수리가 거부되는 서비스들이 적지 않다. - 신차 보증기간 중 사설 카 센터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받은 '못난 어른'들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 들어갈 현금 부담 때문인데, 자칫 보험료 인상 등 나중에 후회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고위험 계약자로 분류되어 공동인수에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액의 사고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 등에 좋은 지 알아보자.- 큰 사고를 한 번 낸 사람보

유류세 인하 및 경유 보조금 조치가 올 연말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에너지·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 진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예전만 못하다. 특히 오랜 운전 경력과 사고 대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나면 예전만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황하기 일쑤다.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쓴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쓴 김용국 법조컬럼니스트 등 전문가들의 도

전용면적 84㎡ '국민평형' 아파트에 1순위 청약통장의 절반이 몰리고 있다. 이런 수요 폭발 덕분에 해당 형형 아파트들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모두 57만5351개 였는데 이 가운데 50.3%인 28만 9568개가 전용 면적 84㎡ 아파트에

김창기 국세청장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과세'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지우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깁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

자영업자들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나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 3구가 국세 체납액에서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사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