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60대 이상 ‘노인 가장’이 최근 10년간 2배로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50만 3840명에 비해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노인 가장'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가까이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 전도사의 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9월 22일 오후 2시에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인한다.서울시는 연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국내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사외이사에 비해 사내 이사의 비중이 적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꾸준히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65개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이들 기

지난해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무려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강화 노력애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으

노령연금의 반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수급액을 낮춰 미리 당겨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현상이 점점 더 보편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과반수는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전체평균(A

40년이 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노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서울시는 13일 새로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공개했다. 노선을 뚜렷이 구별되는 색으로 바꾸고, 환승역을 신호등 모양으로 구분해 표기한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해 공항이나 바다, 강 등 주요 주변 지리 정보도 포함한 새로운 디자인이다.개선되는 노선도는 오는 18일 오후 2

올해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보다는 고향 찾기 혹은 집콕 휴식을 더 선호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롯데멤버스가 최근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추석 연휴 계획 질문에 '고향이나 부모님 댁,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46%였던 반면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30%,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 세계 각종 육류와 유제품의 50%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농업 및 토지 이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냔 대비 31%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개선은 물론 산림과 자연 파괴 중단 등 부수적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 마르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일명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곧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환자와 의사 단체까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사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매년 직원 횡령 같은 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 9300만 원에 달했다.우리은행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41%에 달해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시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 조사' 결과, 대기

서울시의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환승 교통카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교통카드가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혁신안”이라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판매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아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 분야의 신 패러다임”이라고 강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지난 20여년 동안 500시간 이상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와 한국 정부 통계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1

추석 연휴 '샌드위치 데이'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증권시장과 외환시장도 휴장한다.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 달 2일에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고 11일 밝혔다.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