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묻지마 폭행' , 상반기에 매일 3건 발생했다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박성훈 기자 2023-08-14 08:32:29

복지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직통전화 신설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
박성훈 기자 2023-08-11 16:20:10
태풍 '카눈'에서 안전운전 지키는 법

태풍 '카눈'에서 안전운전 지키는 법

초속 35m가 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본격 상륙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도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차량 침수 및 전복 사고 가능성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주시 등 안전 운전을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태풍 '카눈'으로부터 안전 운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태풍 때는
이의현 기자 2023-08-10 11:14:56

식약처,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주'(성분명 스페솔리맙)를 허가했다.스페비고주는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처방된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이 특징이다.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박성훈 기자 2023-08-09 21:13:48
여성근로자 급여,  아직도 남성의 60% 수준 불과

여성근로자 급여, 아직도 남성의 60% 수준 불과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에 그치면서 연평균 임금 차이가 2000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9000명이 신고한 총
이의현 기자 2023-08-08 08:38:26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13개 캠퍼스 교육생 1500명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13개 캠퍼스 교육생 1500명 모집한다

서울시가 13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하반기 교육생 1500명을 모집한다.총 58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과정별로 3∼6개월의 교육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5개가 개설되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실
박성훈 기자 2023-08-08 07:52:47

행정법원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니라 '증여'”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법인에 투자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박성훈 기자 2023-08-07 08:46:00
국민연금 부부 합해 월 300만 원 이상 부부 1000쌍 육박

국민연금 부부 합해 월 300만 원 이상 부부 1000쌍 육박

부부 합산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가구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 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 6848원으로 조사됐다.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에서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
박성훈 기자 2023-08-07 08:17:17
'폭염' 온열 사망자 72%가 70대 이상… 노인 실외 활동 잠정 중단 시급

'폭염' 온열 사망자 72%가 70대 이상… 노인 실외 활동 잠정 중단 시급

기록적인 장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된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천385명이고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4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인 데
박성훈 기자 2023-08-04 14:50:29

한국인 성인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68점...나이 들수록 행복감 더 떨어져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질병관리청이 3일 공식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발표한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근거해 조사한 전체 조사 대상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낮은 편
박성훈 기자 2023-08-03 08:52:39

노동연구원 "재고용 의무화 필요...계속고용장려금 1년 더 지급하면 고용 효과 27% 증대"

한국노동연구원이 재고용 의무화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30% 가까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 등은 3일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에서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
박성훈 기자 2023-08-03 08:38:55
[이슈&이슈] '노후 빈곤' 위험수위 다다랐다...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증해 대책 마련 시급

[이슈&이슈] '노후 빈곤' 위험수위 다다랐다...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증해 대책 마련 시급

우려하던 것이 훨씬 더 빨리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가운데 40%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나 '노년 빈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국민기
이의현 기자 2023-08-02 08:55:05
작년 1인당 GDP 8.2%나 줄어...일본 스웨덴 이어  주요국 중 감소율 3위

작년 1인당 GDP 8.2%나 줄어...일본 스웨덴 이어 주요국 중 감소율 3위

우리나라의 지난 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스웨덴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세번 째로 감소율이 높아 우려를 자아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2142달러로, 2021년의 3만 4998달러에 비
이의현 기자 2023-08-02 08:20:43
올 상반기에 중견 기업들은 '고용' 늘렸다

올 상반기에 중견 기업들은 '고용' 늘렸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에 국내 상장 중견기업들이 고용을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업의 순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총고용 인원은 22만 2696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상
박성훈 기자 2023-08-02 08:02:28
브레이크 없는 가계 대출...5대 은행 7월 한 달에만 1조원 늘어

브레이크 없는 가계 대출...5대 은행 7월 한 달에만 1조원 늘어

브레이크 없는 가계대출의 가속 행진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금융당국의 갖가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 새 무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 금리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관련 규제가 완화로 인해 자산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3개월 연속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났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m
박성훈 기자 2023-08-01 17:39:54
올 여름 휴가... 폭염 열대야 소나기 속 안전운전법은?

올 여름 휴가... 폭염 열대야 소나기 속 안전운전법은?

올 여름 휴가철은 그 어느 때보다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힘든 휴가를 보내야 할 지 모른다. 폭염과 열대야에 느닷없이 퍼붓는 소나기까지, 운전하기에 최악의 조건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여름 휴가철 자동차 관련 사고는 대부분 차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다”며 “피곤하거나 졸리면 반드시 쉬었다 가는 ‘
박성훈 기자 2023-07-31 10:47:56
현실이 된 50대 퇴직... 미리 준비 못해 가장 후회한 것은?

현실이 된 50대 퇴직... 미리 준비 못해 가장 후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후 준비’ 문제다. 모두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허둥지둥하는 4050 세대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럴 때 먼저 은퇴한 선배들이 교훈이자 반면교사가 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투자와연금> 최신호에서 그 팁을 준다. 50대 이상
이의현 기자 2023-07-27 08:35:37

고령층 정수기 임대 불만 극심 ..잘 모른다고 무시?

고령층의 정수기 임대 서비스 불만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49건(25.1%), '품질 불만'이 33건(16.9%), '부당행위'가 22
박성훈 기자 2023-07-27 07:42:10

대법원 "부모 사망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다"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박성훈 기자 2023-07-24 10:11:36
[기획] 세금 체납 시 제재 기준, 제대로 알고 있나요

[기획] 세금 체납 시 제재 기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세금 체납 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는 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법적 제재가장 먼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
박성훈 기자 2023-07-21 08: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