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

전화나 앱으로만 가능했던 112 신고에 인터넷이 추가된다.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서비스하는 ‘112 대국민 포털’이 곧 선보인다.경찰청은 18일 "최근 9억8500여 만원 규모로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사업의 용역을 공고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12 신고와 112 홍보, 신고 및 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5000억 원이다. 2016년 1000억 원에서 크게

초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정부가 결국 다등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2명이라도 낳게 하자는 고육책이다.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

초속 35m가 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본격 상륙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도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차량 침수 및 전복 사고 가능성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주시 등 안전 운전을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태풍 '카눈'으로부터 안전 운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태풍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주'(성분명 스페솔리맙)를 허가했다.스페비고주는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처방된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이 특징이다.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에 그치면서 연평균 임금 차이가 2000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9000명이 신고한 총

서울시가 13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하반기 교육생 1500명을 모집한다.총 58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과정별로 3∼6개월의 교육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5개가 개설되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실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법인에 투자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부부 합산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가구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 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 6848원으로 조사됐다.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에서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

기록적인 장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된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천385명이고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4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인 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질병관리청이 3일 공식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발표한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근거해 조사한 전체 조사 대상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낮은 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재고용 의무화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30% 가까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 등은 3일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에서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

우려하던 것이 훨씬 더 빨리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가운데 40%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나 '노년 빈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국민기

우리나라의 지난 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스웨덴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세번 째로 감소율이 높아 우려를 자아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2142달러로, 2021년의 3만 4998달러에 비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에 국내 상장 중견기업들이 고용을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업의 순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총고용 인원은 22만 2696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상

브레이크 없는 가계대출의 가속 행진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금융당국의 갖가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 새 무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 금리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관련 규제가 완화로 인해 자산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3개월 연속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났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