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

대법원이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형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찾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놔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회

돌보는 이가 없는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 일정 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이용시 임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국가보훈부는 17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 차원의 이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인구 문제의 답을 이민 정책에서 차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은 만큼,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

성형수술을 도수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 사기를 일삼은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특히 보험의 허점을 잘 아는 이들은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 유리한 내용을 숨기고,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15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31개사의 전직 보

인공지능(AI)이 발달할 수록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인 것으로 조사됐다. AI로 인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따른 수요 변화 대응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3일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 충격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통해 AI가 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 겨루기가 마지막까지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이견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양 측의 최저임금 요구액 간극은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최초 1만 2210원에서 4차 수정안을 통해 1만 140원으로 1070

직장을 가진 40대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3일 “서울에 사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33.8%인 402명이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년과 관

대한민국이 온통 파업 깃발에 물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2일 서울 종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다.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해당 노조 및 단체들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 3명 가운데 1명이 법률 혹은 정책 및 규제 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2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53개 기업의 사외이사 1308명을 공시된 이력을 기준으로 분류 조사한 결과, 법률·정책·규제 분야에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의 비중이 31.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기업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직원 공개채용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을 뽑아 화제다.연합뉴스가 1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자동차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400명 가운데 1차 최종합격자인 200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금속노조 발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현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오늘(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액이 큰 폭 조율 없이 사실상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체회의 때 2300원이라는 간극이 더 좁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양 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간당 1만 원

국내 기업들 열 중의 여덟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10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

정부가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좀처럼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직장에서 관련 민원과 다툼이 여전하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인 행동이나 말이 화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300건의 소상공 재창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유망업종 재창업 사업화'의 지원자로 소상공인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창업 사업화는 코로나 펱데믹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이 디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압이다. 이 사업은 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망·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사를 할 경우 1억원 정도까지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

‘착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부금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까

점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져 화제다. 로이터는 이날 행사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기자회견’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로이터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이 열려,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