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이슈&이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 어떤 것들이 있나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
이의현 기자 2023-06-30 10:49:49
[이슈&이슈] 인구 격감 시대에 '투자 이민' 기준 강화, 왜?

[이슈&이슈] 인구 격감 시대에 '투자 이민' 기준 강화, 왜?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이민제도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
이의현 기자 2023-06-29 14:35:06
[이슈&이슈]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기나… 좁혀지지 않는 경영계·노동계 간극

[이슈&이슈]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기나… 좁혀지지 않는 경영계·노동계 간극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지만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크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자위원 해촉 및 위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이의현 기자 2023-06-29 09:19:39
[이슈&이슈]금융지원 받은 자영업자 대출연체가 더 크고 빨라… 저소득 자영업 ‘한계’ 내몰려

[이슈&이슈]금융지원 받은 자영업자 대출연체가 더 크고 빨라… 저소득 자영업 ‘한계’ 내몰려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며 정부지원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
조진래 기자 2023-05-30 16: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