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210원이 되면 GDP(국내총생산)은 1.33% 줄어들고 물가는 6.84%포인트나 오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7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여전히 큰 간극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이었다.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14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1만 원을 남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최대 쟁

정부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유동성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합병되는 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의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거의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금 가입 동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금을 노후 보장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개법원이 5일 행정예고했다.개정 예규가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신청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려 2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다. 시중금리보다 싼 연 2.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기업 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성과 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함게 살다가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 가량은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더욱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90%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탓으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온라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되어 가사 도움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달부터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비율을 당초의 45∼85%에서 80∼10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사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클로토’(klotho)가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치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데나 듀발 교수팀은 4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클로토가 비인간 영장류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저용량으로 늙은 원숭

175만 명은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파산 직전 … 하반기 버틸 지 우려 증폭가계대출이 사실상 목에 찼다. 거의 300만 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빚을 갚느라 최소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새로 빚을 얻거나 소득이 더 늘기 전에는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 등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관련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과 고나리 책임 하에 입양이 이뤄져 한결 내실 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되, 입양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양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 이양여야는 30일 열린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이민제도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지만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크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자위원 해촉 및 위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며 정부지원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