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離婚)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쌍 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문제로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위자료 청구 등 재산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부관계를 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나.“맞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질적 비용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이 효과적이다. 소송을 부담스러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해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진흥원은 올해 기념 행사로 9월 8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지역별 문해교육센터 기념행사를 비롯

한국요식업중앙회(대표 김선아)가 9월 3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매출 2배 상승 컨퍼런스'를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첫째 주인 9월 3일부터는 <부자 마인드셋>과 베스트셀러 3권의 저자인 김새해 대표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95명을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가 4명, 출국금지가 57명, 운전면허 정지가 34명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는 2021년 7월 첫 제재 이후

60세 이후 여성은 안정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하기만 해도 장수할 가능성이 최대 2배나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주목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의 알라딘 샤디얍 교수팀은 30일 '노의학 저널'(Journal of Gerontology)에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 원인을 조사하는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WHI) 참가자들의 체중 변화와 장수 간 연관성을 분

소송에 임할 때 전문적인 법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등 의의로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절차나 비용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 들이 적지 않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 쪽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일단은 그렇다. 패소하면 승소자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소송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성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나.“그렇지 않다. 그 거짓말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특히 상대방

질병관리청이 대기 중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80세 이상 최고령층에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질병관리청은 28일 '한국 초고령 노인에서 폭염한파와 오존이 사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럴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위험도는 연령대별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기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돈 문제 때문에 생기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송을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최소 수 개월, 최대 수 년을 끌다 보면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다. - 보전처분 중 ‘가압류’는 어떤 법적 행위인가.&ldqu

걸을 때 엉덩이 부위에 이유없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심한 경우 허리나 무릎까지 삐끗거림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관절질환’이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관절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엉덩이 골반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관절을 말한다. 엉덩이 양 쪽에 하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

극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주목된다.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성수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남가은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2형 당뇨병이 없었던 30~64세 성인 782만명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극저소득층에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정한 세금을 내면 입주권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셈 법이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세 부과 기준과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보유 주택 없이 입주권만 갖고 있다. 팔 경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관련 조항을 손질해 음주 운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과 처벌 수위 등을 알아보자.- ‘윤창호법’ 제정 후 어떤 것이 달라졌나.&ld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우선,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은 소득수준이 중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국의 50세 이상 은퇴 1년 차부터 20년 차 400명을 대상으로 ‘은퇴 전에 준비 못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무려 150명이 ‘재정관리’를 지목했다. 다음이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71명), 3위가 ‘건강관리’(46명)였다. 취미·여가 및 준비, 가족 및 인간관계가 뒤를 이었다. 센터가 최근 100세

최근 들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아예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성행할 정도다.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친구가 찍어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는 양도세 중과 조치다. 양도세 기본 세율 6~45%에 더해 2주택자에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겐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 그 전

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