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

국민들이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금상품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격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연금 수령 후 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한다. 미래에셋생명의 박창영 GA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줄고는 있으나 보다 세심한 처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 당 16.0 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38개 OECD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이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대체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한 경험을 지칭한다. 20대에 가장 기억력이 좋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부분에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정비업소는 줄어든다. 정비업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엔진 정비 쪽에서 나오는데다 전기차는 구조와 기능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정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정비업계는 최근 그야말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비업소’ 선택 및 차량 점검의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스포츠는 팔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 팔꿈치 부분의 통증이 자주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엘보(elbow), 우리 말로 ’상과염‘이다. 팔꿈치 부근의 찌릿한 통증에서 시작해 평소에도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지 무겁지 않은 물건을 올리는데도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엉덩이 뼈’라고 불리는 좌골(坐骨)의 안쪽에는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몸의 전체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굵은 이 신경이 훼손되면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좌골신경통이 생기면 족저근막염, 하지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더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 좌골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좌골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고 한참 후에 그 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통은 '합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이 3년 정도인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다가 한 참 후에 허리나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공간에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대별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이 인정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경매 낙찰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둘 다 인정된다.-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 인정되는 일인가.“일정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들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오는 29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화와 불안의 시대, 미래를 위한 중장년의 생애설계전략'을 주제로 '서울 4050 국제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이날 포럼 1부에서는 미국 '휴먼 에이지'의 설립자이자 '슈퍼 에이지 이펙트' 저자인 브래들리 셔먼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이 중장년 생애설계와 밀접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점검하고 중장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줄은 알지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령자일수록 차에서 내리다고 빗길이나 빙판에 미끄러져 뼈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주차하고 내리다 삐끗해 넘어졌다. 그런데 나이 때문인지 뼈가 부러졌다. 실손&mi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연금연구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기업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직원 분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시행했는데 직원 B씨가 무단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정도를 준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성속권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전 증여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아버지가 큰 형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가능한가."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