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비롯해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효’ 제도를 잘 알아야 형량이 늘어나는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어떤 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도록 한

전화나 앱으로만 가능했던 112 신고에 인터넷이 추가된다.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서비스하는 ‘112 대국민 포털’이 곧 선보인다.경찰청은 18일 "최근 9억8500여 만원 규모로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사업의 용역을 공고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12 신고와 112 홍보, 신고 및 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은 ‘암’이다. 암 보험에 관한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기에 암 보험 선택이 더더욱 쉽지 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암 보험 가입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소개한다.◇ 성별에 따라 암 발생 빈도 다르다신성혁 대표는 2005년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을 원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

50대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것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요즘 중장년 직장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기술’과 ‘기능’이다. 요즘은 폴리텍 같은 특화대학들이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주'(성분명 스페솔리맙)를 허가했다.스페비고주는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처방된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이 특징이다.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양도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한 때 성행했었다. 지금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알아보자.- 다운 계약서는 위법인가.“다운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 매매가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일탈행위다

서울시가 13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하반기 교육생 1500명을 모집한다.총 58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과정별로 3∼6개월의 교육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5개가 개설되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임차권등기’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금까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끌 때, 임차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산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양도세라는 것이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양도가액은 파악이 쉽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법인에 투자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