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 국가채무 관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나라 살림의 중장기 관리 대책을 골간으로 하는 정부 ‘재정준칙’이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에 과연 나라 채무 관리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은 곧 0.7마저 깨질 판이고 가속화하는 고령화 상황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정치권의 방치와 방임은 새해에도 여전하다.재정준칙은 나라
조진래 기자 2024-01-02 12: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