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세계최고 수준 상속세… 상식적인 수준의 세제개편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현행 상속세율로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대한상의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정부는 이미 지난 7월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조진래 기자 2024-11-19 16: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