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로 각종 세제 혜택…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성 임대인 가운데 절반이, 죄값도 치르지 않고 임대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범법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재하지 못하는 한, 전월세 사기를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주
조진래 기자 2024-07-17 08: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