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로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세입자는 새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경매에 넘어간 상가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나.“그렇다. 세입자의 권리 뿐만아니라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집주인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해 알아보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ldqu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12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준다.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1세대라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1세대로 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설마…” 하다가 당하기 일쑤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고, 집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라고 조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부여하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 소재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 부족을 이유로 회원권을 불허했다고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국세청이 7일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갖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보유주택수(부부합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가게 비품이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지 난감할 때가 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 없는 것일까.-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세입자가 설치

다주택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양도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적지 않은 특례 및 세 감면 조치가 뒤따른다. 이 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잘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

9월 말 까지가 시한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고 불만들이다. 작년부터 집 값이 꽤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주택 제산세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정작 재산세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되는 지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책정되어 부과되는 지 알아보자.◇ 재산세 부

사정이 있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한다. 연체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건물주의 계약 갱신 거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계약갱신은 불가능한 것일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팁을 들어보자.-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이 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그에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임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임대료과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데는 기간 제한이 없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말

신탁 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을 냈는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을 일러준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는 제3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이 기준가액이 되고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 지를 알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 주택을 증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