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엄 변호사는 먼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원과 주택 상태부터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임대인이 설정한 담보는 없는지, 전세가와 주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때 실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용도, 즉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용도로 판단한다. 하지만 비과세 여부를 다질 때 생각보다 해당 주택이 진짜 거주용인지 아닌지 등을 놓고 다툼이 적지 않다. 먼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주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획재정부 토론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 전

현재의 부동산 세법에서 1세대 1주택만큼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이 없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 용이라고 보고, 실거래가 12억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더라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해 적게는 연 8%, 많게는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세 부담이 엄청나게 경감

법은 상가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세입자에게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다만, 환산보증금초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1다233730)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상가 세입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뒤늦게 알고 모두 갚은 후에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갱신 시기가 왔을 때 특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팁을 들어보자.- 상가 세입자가 일정 기간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나중에 모두 갚으면 그만 아닌가.“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 등에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고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공동 혹은 단독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의 세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난감하기만 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자.-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에 계

건물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로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세입자는 새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경매에 넘어간 상가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나.“그렇다. 세입자의 권리 뿐만아니라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집주인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해 알아보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ldqu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12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준다.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1세대라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1세대로 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설마…” 하다가 당하기 일쑤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고, 집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라고 조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부여하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 소재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 부족을 이유로 회원권을 불허했다고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국세청이 7일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갖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보유주택수(부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