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가게 비품이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지 난감할 때가 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 없는 것일까.-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세입자가 설치

다주택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양도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적지 않은 특례 및 세 감면 조치가 뒤따른다. 이 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잘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

9월 말 까지가 시한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고 불만들이다. 작년부터 집 값이 꽤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주택 제산세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정작 재산세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되는 지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책정되어 부과되는 지 알아보자.◇ 재산세 부

사정이 있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한다. 연체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건물주의 계약 갱신 거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계약갱신은 불가능한 것일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팁을 들어보자.-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이 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그에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임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임대료과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데는 기간 제한이 없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말

신탁 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을 냈는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을 일러준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는 제3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이 기준가액이 되고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 지를 알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 주택을 증여하면서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새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

국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이 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뤄진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산출세액이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곧 주택재산세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주택재산세 납부 이렇게그 해 주택 재산

아파트를 매입한 새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집 주인과 계약을 이미 갱신했는데도 “법이 그렇게 해도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로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기존 계약의 경신이 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활용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재산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해 과속은전을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한 건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잦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된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특별히 ‘주택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 주택 유형 따라 재산세 부과 방법 달라주택은 크게 단

취득세의 높은 세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생애최초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조치도 시행 중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

계약 만료를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전세보증금 지급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원치 않는 새로운 조건 때문에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세입자들도 자신의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 조건은 그대로 새 집주

취득세는 일반적으로는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8%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주택자의 유상 취득이 대표적이다. 어떤 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지 미리 알고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개인 자격으로 사는 지, 법인 명의로 사는 지에 따라서도 과세 차이가 크다.◇ 1세대 2주택이면 일단 중과세 대상투기꾼들로부터 주택 실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청구'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 이해 없이, 특히 법적 절차나 재산 분배에 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유류분부터 주장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증이나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