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 뿐만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저술한 <2024 주택과 세금>을 기초로 취득세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과세 대상 및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4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통해 납세자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속세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종합정리해 소개한다.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자녀 5명에게 나눠 증여하고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없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상속자와 피상속자 모두 미리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 ◇ 증여한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금을 못 빼니 이사도 갈 수 없어 난처한 지경이다. 이럴 때 법적 대응 절차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해 본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상속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상속세에 분통을 터트린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 사전 증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 사전 증여가 도움 되는 경우 남편 소유의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나.“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상속을 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다.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워낙 높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평생 가꿔 온 재산을 지키려 하지만 자칫 할증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이런 편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속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 청구 때 소멸시효가 어떻

상속에는 적지 않은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상속 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배우자 공제’다.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역시 적지 않은 공제 혜택이 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때 경황이 없어 자신이 상속 대상자인지,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하는 지를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족이 많아 ‘분할 협의’ 상속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더욱 복잡하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무사의 힘을 빌리곤 하는데, 기본적인 상속 관련 지식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과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지 모두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통보되어야 하다고 조언한다.- 임대료 연체(차임연

노후에 대비하려고 살던 집을 헐고 주상복합 빌딩을 짓는 분들이 더러 있다. 대개는 1개 층만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를 주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려 한다. 그런데 이 때부터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세법 규정을 잘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 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삿날이 그보다 빠르면 낭패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때 유의할 사항들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가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이다. 이 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또 조합원입주권도 대상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결혼자금을 보태거나, 빚을 갚기 위해 부득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도 시기’만 잘 정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 점포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점

현행 세법 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당한 절세가 가능함에도 의외로 은퇴생활자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을 필요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국세청이 전해주는 1세대 2주택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지 않는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예외다. 부동산&midd

사망보험금은 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청구 불가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

세법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선 최장 15년까지 부여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하는 제척기간의 의미와 정확한 기간을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기본 10년, 기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