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하 기구의 직원들에게도 본사의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가 다른

음주 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린 노인들도 이제 법 앞에 선처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실형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반환 요청에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망설여지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반환소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점포에 계약자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할 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점유자가 바뀐 상황에서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만

코로나 펜데믹 때 소비둔화를 못 이겨 음식 장사를 접고, 권리금이라도 회수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맺었던 계약조건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실제로 권리금 회수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잦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환산보증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싶다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전대차(재임대) 사업자라 전차인도 함께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를 하려다 전차인까지 모두 특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후 명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자는 물론 전차인까지 특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전대차와 전차인에 관해 먼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권리금 지급을 고부할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몇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형제 등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겠지만, 소송 상대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 상속금액에 따라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유류분 반환은 상속 지분대로가 아니라 유류분 지분대로 이뤄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고 해 망설이다가 신청할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많은 점포들이 계약 해지와 함께 권리금을 회수한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마침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혹시 권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실제로 적지 않다. -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전

아직도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장남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문제는 소송에 대비해 장남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성속 재산을 빼돌려 소송이 헛고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보이곤 한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점포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나중에 동일 업종의 가게를 들일 수 없어 권리금을 주기 어렵다”며 권리금 포기를 특약으로 넣자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음식점이 들어올 경우에 그렇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게를 빨리 열어야 하는데, 나중에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갈 것이 우려되어 주춤하게 된다. 이대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전거 출퇴근 도중에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에 자전거로 퇴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간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세입자 측에 사정이 생겨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사전에 계약갱신에 합의했다가 계약 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견이 생겨 합의가 파

점포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제도가 생경한지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쌍방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거부할 경우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취지를 이해한다면 원만한 의견 조율을 통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는데도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조언을 준다.- 건물주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건물주가 악의적인 시

유류분 청구는 통상 친 자녀들만 가능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양자의 경우도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혼 가정의 상대방 배우자 자녀에게는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

건물주가 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변으로부터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반드시 해 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초보 건물주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 자격 요건 등의 해석에서 혼동할 때가 많다. 제소전화해 제도에 대해 쉽게 접근해 보자, - 입대차 계약을 처음 해 보는 초보 건물주이 제소전화해 절차를 잘 몰라, 신청

전셋집을 구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해제될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지만 덜컥 계약을 하기엔 찜찜하다. 전문가들도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약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임차권등기가 왜 문제가 되나“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모 종합부동산금융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19년에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