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

◇ 원주시 원주천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2억원 투입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는 하천부지 2만 1000㎡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18홀과 주차장 80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과도하게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정부인 2021년 국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인데,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21대 국회 임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특히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체제로 계속 운영될 경우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은퇴 수급자는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 4921명, 2025년 2185만 7809명, 20

◇ 경기도 고령·취약계층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촌지역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농촌 왕진버스에는 지역 협력 의료기관의 의료진 10~20명이 동승해, 농촌지역을 돌며 양방 진료는 물론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교통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신 노년층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서초 시니어 라운지’를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기존 반포2동 경로당 1층을 리모델링해 만든 서초 시니어 라운지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 생)가 속속 신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경로당 시설을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성됐다.라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가 당초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사나 약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가입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가운데 소득이 바닥 수준인 경우도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차제에 보다 정교한 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김 후보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었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은

◇ 서울 도봉구 “50년 ‘토박이 주민’ 찾습니다”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이 올 연말까지 도붕구에서 5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봉구 토박이 주민’을 찾는다. 토박이 주민으로 선정되면, 토박이증과 토박이패가 수여되고 각종 구·동 주요행사에 초청된다. 구는 내년 상반기에는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토박이에 대한 특별 예우·지원 사항을 담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 가운데는 고령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개편으로 인해 추가피해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 망라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때 적용되는 할증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2일 동대문 DDP에서 연다. 7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일자리관’,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관’, 취업컨설팅과 경력설계를 하는 ‘내일설계관’으로 나눠 운영된다.특히 경력직 채용

집안의 문턱을 제거해주고 미끄럼 방지 설비를 지원하는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7월에 5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들이 집에서 낙상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강남구는 27일 “현재 100세 이상 강남구민은 95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며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지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lsquo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는 ‘어디나지원단’의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장소는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본관과 분관, 별관 등지로 확대된다. 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두 기관은 올해 신규

◇ 전남도,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화재 예방 물품 보급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 1만 500가구에 화재 예방 물품을 보급한다. 이에 스프레이형 소화기 1개와 연기감지기 3개로 구성된 화재 예방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전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478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총 4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주요 화

복지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APP)’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한달 동안 서울 서대문구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1만 1000명 가량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해 189명의 위기 상황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전국 확대 시행에 나섰다.복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롭고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상담 사례를 일문일답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