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수도권 직장인들, 점심 밥·커피에 평균 1만 1000원 쓴다

수도권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식사와 음료 소비에 월 평균 23만 9000원, 하루 평균 1만 1000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들 가운데 고 연봉을 받는 지역 근무자들이 많고 구내 식당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다수라, 실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대 소비 지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 업무지구 인근
박성훈 기자 2023-06-22 10:30:25

단독주택 노후 심각 ‘안전 주의보’…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

전국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으로 조사돼 주택안전에 뻘간 불이 켜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다가주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사용연수 3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전체 주택의 5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도 21.1%에
박성훈 기자 2023-06-21 18:09:58

[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한

부모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을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장남에게 몰래 유산을 남겼을 경우,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유언장이면 실제 소송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10년까지도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의현 기자 2023-06-21 17:55:58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스마트 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이의현 기자 2023-06-20 11:17:31
[부동산 생활 법률] 증거 확보가 관건인 ‘명도소송’

[부동산 생활 법률] 증거 확보가 관건인 ‘명도소송’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로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법 절차에 해박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자세한 설
박성훈 기자 2023-06-19 15:32:15

'일하는 20대'보다 '일하는 60대'가 점점 더 늘어

60대 10명 중 6명이 ‘취업’ … 고령화 추세 맞물려 60대 인구도 급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60대 가운데 60% 가량이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취업자 수 383만 3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일하는 20대보다 일
이의현 기자 2023-06-19 08:33:43

[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동산 미등기 전매 시 불이익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를 미루다가 다른 이에게 양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미등기 전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들을 일문일답으로 구성해 본다.-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이의현 기자 2023-06-16 08:23:16
[이슈&이슈] ‘1세대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 이런 조건 충족돼야 가능

[이슈&이슈] ‘1세대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 이런 조건 충족돼야 가능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취학이나 전직, 해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임대주택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비과세 혜택
조진래 기자 2023-06-16 08:16:22
대기업 60% “하반기 투자도 상반기 수준 넘기 힘들 듯”

대기업 60% “하반기 투자도 상반기 수준 넘기 힘들 듯”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107개사)의 60.7%가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보다 투자
박성훈 기자 2023-06-15 07:59:23

[100세 시대 법률 상식] 강제집행 전 명의 바꾼 집주인 어떻게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할 것에 대비해 미리 집주인이 명의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의현 기자 2023-06-15 07:22:32
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1.8%에서 1.2% 대폭 하향… 하반기도 부진”

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1.8%에서 1.2% 대폭 하향… 하반기도 부진”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반등이 기대됐던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 부진 등이 겹쳐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동반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
이의현 기자 2023-06-13 14:08:33
[이슈&이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슈&이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학마다 크고 작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다. 대학(원)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나중에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대
조진래 기자 2023-06-13 08:04:57
전경련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시급”

전경련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경련은 13일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련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펀드 외부자금의 비중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이의현 기자 2023-06-13 08:01:01
‘수출의 탑’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준다

‘수출의 탑’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준다

앞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 연장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1700곳 가량이 세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수상 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와
이의현 기자 2023-06-13 07:59:32

[100세 시대 법률 상식] 경매 상가에서 권리금 확보하기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잦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근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권리금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
이의현 기자 2023-06-12 10:40:38
다음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또 오른다

다음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정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한액을
이의현 기자 2023-06-12 09:13:21

한국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차 극심 … 18%포인트로 OECD 내 상위 7번째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결혼 및 출산·육아로 인해 적지않은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겪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1일 발표한 성 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포인
이의현 기자 2023-06-11 16:23:04

금감원, 연체율 증가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긴급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제2 금융권발 위기설을 잠재우는 동시에 관련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제2 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
이의현 기자 2023-06-11 10:26:10

[이슈&이슈] 7월 세제개편 임박… 다주택자 세부담 추진 등 불구 세수 부족·야당 반대 ‘걸림돌’

기획재정부가 7월 세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앞서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저 출생 해소를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개편이 이뤄졌던데다 이른바 ‘파격적 지원안’에는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조진래 기자 2023-06-11 09:46:15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통원 특약’을 아시나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외래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흔히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통원 특약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중 질병에 대한 특약만 운용되고 있지만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는 이가 적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로부터 ‘통원 특약’의 활용법에 관해 들어 보자.- 통원특약이 무엇
이의현 기자 2023-06-10 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