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국토부는 9일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서울 강서와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서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더 높을수록, 또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4일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

'초고령 지자체' 부산시가 부산대병원과 손잡고, 노화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해 주목을 끈다.부산시는 27일 "부산대병원과 노쇠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양 측은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노쇠예방 프로젝트 '신체 업(up), 마음 업, 관계 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체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0%대 소폭 인상이 유력시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으로 올리는 2가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직장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인상된 바 있다. 건보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여전히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20일 공개키로 했다.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총 7만 167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7만 20개 병·의

내년도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됐다.서울형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임금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대상의 경력설계 트립(T.R.I.P)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프로그렘은 10월부터 경력성장형, 경력전환형 등 모두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18일부터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재단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구직 희망자들이 최신 커리어 트렌드와 자기 이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정 멘토와 만나 자신의

초고령사회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연구회에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간사 역할을 맡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함께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재단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성실상환자', 그리고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탈 '서울런4050'이 중장년 특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런4050이 무료로 재공하는 중장년 대상 온라인 상시학습 콘텐츠 400여개와 기타 평생교육 강좌 700여개를 운영중인데, 14일부터는 고품질의 '킬러 콘텐츠'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료 콘텐츠 2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게획이라고 13일 밝혔다.추가되는 강좌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 3.3% 가량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조정에 반영해 내년 공적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33만 40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부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122조 4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09조 1830억 원)보다 12.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증액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8%에 비해 압도적이다. 특히 노인과 선모 아이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도 비상 등이 켜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덩달아 올라가 결국 기초연금 재원 고갈 및 청년 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노인 소득 파악과 함께 ‘기초연금 구조조정’이 시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서울시가 저소득층 중장년 500명에게 직업교육경비 60만원을 지원한다.'서울런 4050 직업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국가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영등포·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지원금은 이달 9일부터 18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지금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가 아이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하면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금은 아이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2024년애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이다.이 최저임금은 내년에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