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버티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들이다.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절차 등을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해법을 제시해 준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소송 비용과 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대기업 근무자들은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여전히 언감생심이다.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전세사기를 당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률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법률’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영향 등에 관해 들어본다.- 새

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나친 예대마진 덕분에 사상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 등 금융권을 압박하며 시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될 지 주목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5일 “최근 실리콘밸리

소득 수준이 충분치 않은 중·장년 근로자 부부들에게 자녀 학비와 양육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자의 근로 도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세

어렵게 일군 사업장을 폐업하는 안타까운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오랜 코로나 펜데믹 탓에 한 때 그 숫자도 크게 는 적도 있었다. 어떤 경우는 홧김에 폐업신고도 않고 방치하다가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폐업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불이행 시 당하게 될 불이익을 알아보자.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 받거나 세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의 취약·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무료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서울시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리스크가 많은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시작하고 성과를 보아 영역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직장생활을 접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4050 세대들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줄이는 특단의 노력 없이 사업만 밀어 부친다는 점이다. 국세청 홈 페이지 등에 소개된 조세지원 규정만 제대로 파악해도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창업 중소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라는 것이 있다. 남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사람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이다. 추천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이며 법인은 결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가운데 선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상대 거래처도 황당한 피해를 입곤 한다. 문제는 명의자 본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봄 직 하다.- 사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제반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저금리에 신주인수권까지 부여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대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인 ‘넥스트라이즈 2023’에서 “민간은행의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출자 한도를 2배로 늘리겠다&rdqu

요즘은 자녀가 한 둘에 그쳐 덜 하지만 늘 재산 상속과 증여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잡음이 따르게 마련이다. 현명한 상속·증여를 이루려면 초기 설계부터 잘 해야 한다. 가능하면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나 물려 받는 사람 모두 큰 비용부담 없이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그만큼 상속 증여에 따른 갈등과 잡음도 최소화된다.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그 해법을 알아

많은 지자체들이 엄마와 아빠, 아기가 행복할 정책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그 가운데 서울시의 관련 지원 정책은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모든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4개 분야의 총 28가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브릿지경제 객원기자인 맘스커리어 이금재 대표와 함께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시의 출산

인구가 매우 적은 시골 같은 의료 취약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보건진료소란 의사가 없고, 계속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직원과 사귀어 보라고 농담을 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기업 여직원 A씨가 같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신입사원 A씨는 202

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 환자처럼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석면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유명 브랜드 구매대행 쇼핑몰 6개 업체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해당 쇼핑몰은 트렌디슈즈와 쿠잉팩토리, 슈스톱, 뉴욕파크, 쇼핑차트, 플레이멀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 정보는 다르지만 쇼핑몰 레이아웃이 비슷하고 판매 브랜드와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 수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매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내이사 보다는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에서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well dying) 전문가’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선정한 ‘2022 신직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직업은 5년 내 300만~500만 원 안팎의 고수익이 기대되는 직업군이다.웰다잉 전문가란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유언장이나 엔딩 노트(ending note)를 작성토록 도

‘상조업계 1위’라는 과장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기만 광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 등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