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에 신중… 민생 경제, 투자에는 등 속도전 펼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제조치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더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 협상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며, 곧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재계를 옥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으며, 최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없도록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투자 촉진 차원에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도 밝혔다. 경기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관리 같은 거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국가부채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인 재정혁신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이달 안으로 출범시켜 본격적인 해법 찾기가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재량지출 의존이 컸던 지출효율화에 대해 앞으로는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달부터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10일에 열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기재부 역시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여겨지던 ‘10억 원’ 방침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독 ‘속도’를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초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가 당장 내년 1월에 즉시 실행되도록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도 속도전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는 물론 ‘범정부 성장전략TF’,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같은 범정부 회의체를 동시다발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세법 시행령도 경제활력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10월에 조기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