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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은 나누는데 공무원연금은 불가, 왜?

부부가 각기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한 A(62)씨는 19년 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직장을 나왔는데 소득이
이의현 기자 2023-06-14 08:34:27
[이슈&이슈] 성형외과는 단번에, 외과·응급의학과는 10번 안팎씩 공고내도 충원 '까마득'

[이슈&이슈] 성형외과는 단번에, 외과·응급의학과는 10번 안팎씩 공고내도 충원 '까마득'

서울대병원 모집 11번만에 외과의사 채워… 응급의학과는 8번 모집에도 절반도 못 채워 인기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는 역시 드라마 속 이야기일까. 외과와 응급의학과 지원 의사 지망생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운 반면 성형외과는 모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국내 최고 병원인 서울대의대에서.국회 교육위원회 소
이의현 기자 2023-06-14 08:14:36
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1.8%에서 1.2% 대폭 하향… 하반기도 부진”

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1.8%에서 1.2% 대폭 하향… 하반기도 부진”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반등이 기대됐던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 부진 등이 겹쳐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동반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
이의현 기자 2023-06-13 14:08:33
[이슈&이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슈&이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학마다 크고 작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다. 대학(원)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나중에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대
조진래 기자 2023-06-13 08:04:57
전경련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시급”

전경련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경련은 13일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련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펀드 외부자금의 비중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이의현 기자 2023-06-13 08:01:01
‘수출의 탑’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준다

‘수출의 탑’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준다

앞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 연장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1700곳 가량이 세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수상 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와
이의현 기자 2023-06-13 07:59:32

[100세 시대 법률 상식] 경매 상가에서 권리금 확보하기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잦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근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권리금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
이의현 기자 2023-06-12 10:40:38
[ 100세 신간] <지금부터 다르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 100세 신간] <지금부터 다르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이자 알츠하이머 및 노인정신건강 분야의 국제 전문가인 저자 마크 아그로닌(Marc E. Agronin)은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책도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이가 들면 더 강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나이 듦이 가져다 주는 이로움이 있으며, 이를 발
조진래 기자 2023-06-12 10:23:06
은행 신용대출자 최근 4년에 105만 명 급증 … 고신용자에 집중돼 중·저신용자 배려 시급

은행 신용대출자 최근 4년에 105만 명 급증 … 고신용자에 집중돼 중·저신용자 배려 시급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가 최근 4년 동안 무려 105만 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계부채 포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중·저신용자 등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모두 615
이의현 기자 2023-06-12 09:16:27
다음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또 오른다

다음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정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한액을
이의현 기자 2023-06-12 09:13:21

한국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차 극심 … 18%포인트로 OECD 내 상위 7번째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결혼 및 출산·육아로 인해 적지않은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겪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1일 발표한 성 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포인
이의현 기자 2023-06-11 16:23:04

금감원, 연체율 증가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긴급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제2 금융권발 위기설을 잠재우는 동시에 관련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제2 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
이의현 기자 2023-06-11 10:26:10

[이슈&이슈] 7월 세제개편 임박… 다주택자 세부담 추진 등 불구 세수 부족·야당 반대 ‘걸림돌’

기획재정부가 7월 세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앞서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저 출생 해소를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개편이 이뤄졌던데다 이른바 ‘파격적 지원안’에는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조진래 기자 2023-06-11 09:46:15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통원 특약’을 아시나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외래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흔히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통원 특약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중 질병에 대한 특약만 운용되고 있지만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는 이가 적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로부터 ‘통원 특약’의 활용법에 관해 들어 보자.- 통원특약이 무엇
이의현 기자 2023-06-10 10:05:25

[부동산 생활 법률] '퇴거거부' 세입자 강제집행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버티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들이다.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절차 등을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해법을 제시해 준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소송 비용과 시
이의현 기자 2023-06-09 10:40:21
[이슈&이슈] 암 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이슈&이슈] 암 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우리 국민 가운데 남녀 상관없이 평균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린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남자가 39.0%, 여자가 33.9%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 많은 암 보험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험 가입 때 제대로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
조진래 기자 2023-06-09 08:55:19

서울시, 기업 인턴십 연계 로봇·드론 실무인재 200명 육성한다

서울시가 기업 인텁십과 연계해 로봇·드론 부문의 중급 이상 실무형 인재 200명을 양성한다.서울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시가 교육비를 전부 지원하고 교육 후에는 관련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해 올해 200명이 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목적으로 ‘서울 로봇·드론 아카데미’를 연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서울형 혁신산업 분야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의현 기자 2023-06-08 07:41:57
[이슈&이슈] '사적 연금' 활성화 위해 미국 혁신 사례 벤치마킹을

[이슈&이슈] '사적 연금' 활성화 위해 미국 혁신 사례 벤치마킹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대기업 근무자들은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여전히 언감생심이다.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조진래 기자 2023-06-08 06:56:09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대 전직’ 도울 24개 온라인 강좌 열어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대 전직’ 도울 24개 온라인 강좌 열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대의 전직(轉職)를 도울 24개 전문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이번 교육에는 최근 중·장년층에도 인기몰이 중인 드론 자격증을 비롯해 다양한 SNS 마케팅 강좌 등이 마련된다.재단은 지난해 5월 만 40∼49세 서울시민 12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이들이 부가수익 창출(45.8%)과 직업전환(27.5%)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현 기자 2023-06-07 08:31:38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작은 상처에서 ‘봉와직염’으로

상처는 초기 대응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방치했다가 큰 병을 안을 수 있다. 병원을 찾는 타이밍을 아주 조금 놓쳤을 뿐인데도 돌이킬 수 없는 병을 떠안을 수 있다. 가벼운 상처가 봉와직염 같은 중한 병으로 발전하기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봉와직염이 무엇인가.“봉와직염은 연조직염 이라고도 한다. 급성 세균성 감염질환이다. 손톱 주변 살에 까실하게 일
이의현 기자 2023-06-07 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