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④ 세입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 명도소송을 할 때 세입자에게 점유지를 이탈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다. 하지만 이른바 ‘악덕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고지문을 떼거나 훼손하는 바람에 마음고생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그런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을 살펴보자.-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이의현 기자 2023-05-01 19: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