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혹시라도 전세금을 일부라도 받을 경우, 나중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망설이는 세입자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도록 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에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그런 사유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채무 상태부터 확인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소송의 판결문을 유지 시켜주는 필수 절차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전 필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해지는 필수다. 계약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 계약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이전금

자신의 한강 인근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소송을 통해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해 서울시가 한 모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 모 씨는 당시 영등포

사업을 하다 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늦깎이 창업으로 사업 전선에 나선 은퇴 창업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4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제시한 권리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세금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시세를 핑계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턱없이 높여 요구했다. 그 바람에 계약은 무산되었고 권리금 회수가 막막해 졌다. 이렇게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

세입자들 가운데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하지만 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다. 이럴 때 유효한 것이 ‘임차권등기’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필수 절차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했다.A씨는 B도서관의 전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될 경우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분위 가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서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개인

상속재산을 노리고 상속인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의 경우, 상속권 박탈은 물론 유류분권마저 상실될 수 있다. 살인미수나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유언을 방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

서울행정법원이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운수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은퇴 후 뒤늦게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건물주가 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선뜻 건물주의 요구에 응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및 법률규정 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한꺼번에 임대료를 낸다면 권리금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해지 통보 전에 연체된 임대료를 내지 않는 한, 계약 유지는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세입자에게 먼저 계약해지 통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명도소송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판결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