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량 선도기업을 집중 지원한다.중기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오는 6월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민간 상품은 물론 정책 상품을 한 번에 비교 조회할 수 있고, 특히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0.2%포인트 낮춰 2.2%로 잡고 물가상승률을 2.6% 이내에서 잡겠다는 등의 올 한 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100세 시대 관련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고공물가’ 최대한 낮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연간 2.6%의 물가상승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2024년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며, 교육과정 희망자는 양평원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평원은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23일에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해 공지할 예정이다.양평원 전문강사 양성과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000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는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작년 162만 1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상향된다.1인 가

정부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을 지난해보다 3.6% 올리기로 했다.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안해 실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빈해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들은 물가 변동 반영 없이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또 2자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다.대상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 그리고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기준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오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대비 5.4% 올라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고시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이번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유례가 드문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복지부는 오늘(18일) 오후 이기일 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중장년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도 얻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애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2023 서울시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에서 “2015년 6개 사업 442명으로 시작한 보람일자리‘ 사업 활동에 올해는 26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0% 가량 많은 총 514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성과

‘6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 있으면 타 질환 재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재진’ 기준도 완화되어 최근 6개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도와달라는 호소를 담은 새 금연 광고를 마련해 화제다.“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 라는 내용을 담은 새 광고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이의 시선에서 담배 피는 아빠를 걱정하는 내용의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서울시가 14일 서울시청에서 ‘2023 어르신 건강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노인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 건강·돌봄 통합관리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서울시 노인 건강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한광협

서울시가 앱과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초보자들을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서울디지털재단과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는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 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기관의 웹 사이트나 앱, 키오스크 등을 고령자나 초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합산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올해 6월 기준으로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65만 3805쌍, 130만 761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첫 시행 이후 35년만이다.부부 수급자는 2019년에 35만 5382쌍으로 처음 30만 쌍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으로 가파른

서울시가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실시간 긴급 안내 시스템을 버스 탑승객에게 각종 재난정보와 대형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음성변환(TTS)과 LED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