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제까지 참전유공

15∼29세 청년 취업자 45만 명이 주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로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가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04만 3000명으로 2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 상태인 취업자가 47만 2000명, ‘휴학&rsq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관광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과다 청구에 대비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며 이 가운데 30%가 7월부

HDC현대산업개발이 28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냉장고 50대를 지원한다.전달식은 이날 용산구청에서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본사가 속한 용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이 ‘문해(文解)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유튜브 성인문해교실 ‘모범생’ 채널을 7월 7일 오픈한다.모두를 위한 범국민 생활밀착형 수업 유튜브 채널 ‘모범생’은 기초 문해교육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과 디지털, 교통, 건강 등 생활문해교육까지 총 35편의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

인천시가 ‘5060 신중년’들을 위한 아지트를 개관해 화제다.인천시는 29일 “다음 달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신중년 아지트를 개관한다”고 밝혔다.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아지트는 라운지와 아지트, 다목적 룸을 갖춘 357.2㎡ 규모로 지어졌다. 상시 인력 2명이 배치되는 이 신중년 아지트에서 인천시는 각종 신중년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올해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8일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면서 “주담대 변동금리·혼합금리 상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에 올해 6월 말까지로

‘근로자 5인’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연인원을 따질 때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길어지는 불황에 휴업이나 폐업을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사업이 안돼 사업장을 접는데도 세금이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고려 대상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의 설명을 들어 보자.- 폐업신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업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조짐이다. 장마철이 되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미끄러운 빗 길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상황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어나는 빗물에 차가 침수라도 되면 폐차지경에 까지 이를 수도 있어 재산 상 피해가 막심해 진다. 세심한 차량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무의식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인이라면 돌려 받는 방법도 요원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 면세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알아본다. - 부가세 부과의 원

‘내가 만드는 여성사전시관 캐릭터’ 주제로 6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여성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가 만드는 여성사전시관 캐릭터’를 주제로 제10회 여성사 공모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여성사전시관의 가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9% 올라갈 경우 일자리가 최소 20만 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3.95% 올려 1만 원으로 인상해도 일자리 수는 최소 3만 개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근 잇달아 만남으 갖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상 제시 폭이 너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당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에 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에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가 할증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된다.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가 지역사회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최근 소속 재난대응봉사회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교육·훈련을 개최했다.드론 교육·훈련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협약(MOU) 기관인 ㈜파인브이티를 통해 비행장소와 기체, 전문 강사인력 등을 지원받아 이틀간 인천로봇랜드(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에서 진행

25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

부모 중 아버지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고령을 감안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실제 내는 상속세에 차이가 큰가.“피상속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적인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의가 아니게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