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강력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면서,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

지난 10월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 달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9월의 증가 폭 5조 3000억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금융권으로의 쏠림이 확연해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금융권 중심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올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면서 증여 수요가 크게 낮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 7만 320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제도 시행 1년 5개월 만에 29만 명이 모두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타 상당한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이자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

우리나라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연평균 6000건이 넘으며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는 7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총 3만 1792건으로 연평균 635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월별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11월이 평균 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졸

서울시가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개발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 특히 이들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최대 400%까지 욕적률을 적용해 주기로 해 상당한 개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중심 공간이던 준공업지역을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복합개

경상북도가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기준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여기서 교육비는 공&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수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7400명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대부분 가업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올 연말 임원 해고 한파가 몰려올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6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내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원 수는 작년보

일본은 20년 전인 2005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가 된 나라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현재는 30%마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일본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키야’, 즉 빈집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우려 속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걱정만 하는 우리와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시 선의의 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적정 시세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출시됐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ｍ 이내에 있는 유사한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산출해 주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5일 출시했다.이 시스

정부가 5일 신규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수요가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 가구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이다. ‘공급 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서울 서초

그동안 여야 정쟁의 한 이슈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폐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부터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속도를 내게 되었다. ◇ 진보·개

올해 들어 국내 금 거래대금이 벌써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체 금 거래대금은 1조 93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1조 1286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거래량도 18.394t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 13.792t을 크게 뛰어넘었다.특히 최근 들어 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의 일 평균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획재정부 토론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 전

미성년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상대방과 헤어졌다면 부모가 함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양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자칫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미성년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에게도 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선의의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감독당국과도 조율이 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인다.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훨씬 더 많을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성토한다. 자가 운전자는 물론 자영업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지난 2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서울어르신 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에서는 17개 노인대학팀 및 경로당팀·연합회팀·사회공헌팀 등 총 24개 팀이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각 지회장 및 노인대학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의 소속 참가자들을

고령층의 안정적 거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드디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 시작을 위해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제반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다.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에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이와 관련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볼 수 없게 됐다.경북 청도군은 25일 “해마다 열어 오던 소싸움축제를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싸움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도군은 축제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 수익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의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