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하반기 가계 대출 더 조여진다… 3단계 스트레스DSR 방향 곧 발표될 듯

가계대출 받기가 올 하반기에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주택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스트레스 DSR 강화의 의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의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곧 미래 금리 변동성에 따르는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를 더 높인다는 뜻이다. 결국 가사 금리가 붙어 대출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과거 5년 가운데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재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이 때 금리변동기의 금리를 과다 혹은 과소 추정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상하한선을 둔다.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해두었다.

가계 부채가 사실상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의 실질 효과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시스템 개발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하반기가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달 중순 경 정리된 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제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은 대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금리가 붙을 경우 대부분 하한선인 1.5%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을 때 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2단계 조치 때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지역 별로 차등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수도권이 1.2%, 그 외 지역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었다. 작년 2월에 1단계 조치 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 금리가 적용된 바 있다.

◇ 정치경제 상황 따라 더 조여질 수도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때까지의 우리 경기 상황이다. 1분기 역성장을 시작으로 2분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어렵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내외 무역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지 점칠 수 없는 환경이다. 경우에 따라선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추정치 3.8%가 하양조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 조이기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자칫 실수요자들까지 앞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세 대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