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부 추진 '실버 스테이'... 고령자 주거 시설의 신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간 부문 중심으로 '실버타운' 사업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버 스테이'라는 새로운 고령자 거주시설을 추진 중이다. 얼핏보면 공공 부문의 고령자 주거 확대 정책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기존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과 차별성이 모호한데다 비용 구조도 명확치 않아 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버 스테이가 성공하려면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실버 타운? 실버 스테이?

실버 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된 주거와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20년 장기임대가 가능해 일단 안정적인 장기 주거시설로 매력적이다. 유사 시설의 95% 이하 시세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되고, 전세처럼 계약 갱신 시 5% 이상 인상이 없도록 제도화했다는 점도 입주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지만 잔여 세대가 생길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부여되어 선택의 폭도 넓다.

하지만 기존 고령자 주거시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산층 고령자가 주요 입주자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순위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중상층 경제력을 가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의 중간계층을 타깃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해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구리 갈매 역세권 B2블록에 실버 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 3만 5000㎡가량의 부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725호 중 346호를 실버 스테이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입주는 4년 후인 2029년으로 예상된다.

 
◇ 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혜택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다. 우선,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는다. LH 공급 택지 가운데 실버 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건설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호당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연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를 제공한다. 민간융자 부분에는 HUG의 PF 보증도 제공된다.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실버 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재산세는 50~100% 각각 감면된다. 실버타운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에 부여되는 25% 감면 혜택보다 훨씬 크다. 특히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최장 20년간 임대가 가능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잇점이다. 고령자에게 맞춤 설계된 안전 장치들도 적지 않은 메리트다. 식사는 물론 청소나 세탁 같은 생활지원 및 안부 확인 등 응급안전 서비스까지 제공받는다는 점은 기존 시설과의 차별 포인트다.

재 테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현재 주택연금을 수령 중이러라도 그 주택에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도 재 테크 측면에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실버 스테이, 성공적 정착까지 선결 과제 '수두룩'

전문가들은 먼저, 임대료 부문의 불명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구리 갈매지역의 경우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월 140~190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포함된 비용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공용시설 사용요금이나 식사, 안부 확인, 응급안전, 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 등을 입주 희망자들도 궁금해 한다.

민간 실버타운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는데 실버 스테이에서는 어덯게 운영되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존 실버타운과의 차별성이 크지도 않고, 가격 메리트도 크지 않다면 궂이 실버 스테이로 옮길 유인책이 없을 것이므로, 보다 면밀한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고령자의 세세한 민원처리, 돌아가셨을 때 사후 처리,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부분 등을 포함해 실버 스테이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다"면서 "실버 스테이는 공간은 물론 서비스와 사람, 운영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단순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것만을 가지고는 소비자들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기존 고령자주거 시설과는 다른 확실한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9년 입주 예정이니 늦기 전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제반 요건들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