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복지부 간병 급여화 초안 발표 … 본인부담 줄어 좋지만 관련 예산은 어디서?
2025-09-23

대부분 부모가 자신보다 자녀들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기는 매우 힘들다. 지금 세대는 확실히 지난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쳐지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 만이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현재 생활 수준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나아졌다고 보지만, 미래 자녀의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못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 세대 생활수준 '걱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20∼49세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7일 발표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26.5%가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약간 좋아졌다'고 답했다. '훨씬 좋아졌다'는 응답이 34.6%에 달해 전체적으로 61.1%가 부모 세대보다 자신의 세대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부모 세대보다 '약간 나빠졌다'(10.4%)거나 '훨씬 나빠졌다'(8.3%)는 답변은 18.7%에 그쳤다.
문제는 본인들과 비교해 향후 자녀들의 생활 수준은 어떨 것이냐는 전망이었다. 본인 보다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불과햇다.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8.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절반에 못미치는 42.3%가 자신들보다 자녀 세대의 생활이 쪼들릴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 세대의 생활수준이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28.8%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봤지만,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17.4%), '훨씬 나빠질 것'(11.5%)이라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 복지 선진국 독일은 우리보다 미래 자녀 대한 부정적 인식 약해
이번 설문에는 특별히 독일의 성인 2500명에게 같은 질문을 해 받은 결과를 비교·분석한 '독일인구정책사례연구' 보고서가 함께 수록되어 눈길을 끌었다.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였기에 두 나라의 자녀 세대 생활수준 전망치 비교가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비교한 현재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약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1.9%, '훨씬 좋아졌다'는 응답은 17.6%로 나타났다. 둘을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본인들이 이전 세대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의 61.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본인과 비교해 자녀의 생활 수준에 대한 예상은 좀더 보수적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5%,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8.7%였다. 둘을 합하면 26.2%로, 우리나라 응답자의 28.9%보다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약한 편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교 결과는 독일의 경우 복지 체제가 우리보다 어느 정도 갇춰진 상황이라 경제 부침에 덜 영향을 받는 반면에 우리는 개인이 사적 복지를 더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해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탓으로 분석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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