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 증세 신호탄에 대·중소기업 모두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31일 단행됐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며 사실상의 증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세입 기반을 확대해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세제 정비’ 보다는 ‘세율 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도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증세 도미노’ 신호탄 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재개편의 기본 철학은 ‘증세’였다. 윤석열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췄던 법인세율이 내년부터는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증권거래세 세율 역시 0.05∼0.20%로 상향 조정되어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결손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세입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과 함께 인공지능 등 미래 투자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해선 현재로선 증세 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 동안 모두 35조 6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증세 부담의 대부분을 기업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탓에, 전체 세수효과의 절반이 넘는 4조 1676억 원이 대기업 부담이 되고 중소기업의 세 부담도 1조 5936억 원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1024억 원 줄어드는 것을 정부는 긍정 효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런 배경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향후 증세 도미노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언제든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또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비과세·감면 및 면세 등 세제 정비 무산

많은 조세 전문가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 조치가 이번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렇게 감면된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7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5년 전인 2019년의 49조 6000억 원에 비해 무려 2조 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근로소득을 발생함에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무려 33%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평균 국민들보다 훨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함에도 ‘있는 사람’에게서 쉽게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편안 정책 마인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연 5조 원에 육박하는 법인세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지만 이른바 일몰 제도의 덕을 보는 과목도 연평균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세수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쉽게 증세 기반만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 맨 소리가 나올 만하다.

◇ 경제단체들 “법인세 인상 부담… 전향적인 보완책 기대”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히 경쟁국과 다른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금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의 조치는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이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칫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폐업자 수가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