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지켜드리기 확산… 노인 학대 막아 드립시다

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 교육 중요 … 노인 학대 징후 살펴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박성훈 기자 2025-10-03 09:50: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존재하듯이 당연히 노인에게도 ‘노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10월 2일 노인의 날과 노인 주간을 계기로 노인 인권 차원에서 노인 학대를 막을 방법들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여기서 ‘노인 학대’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항을 근거로 한다. 

지난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의 날 행사 때 배포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인 학대 징후 파악 방법 및 사후 조치 방법 등을 살펴본다.   

◇ 노인 학대 유형들

노인 학대에는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혹은 정신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가 있다.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 폭력(성 희롱, 성 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다.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 노인 학대 징후 살피기

노인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노후 건강과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징후는 몸 어딘가에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다.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투는 소리나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리면 노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 당연히 제 때 식사를 하지 못할테니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인 모습이 목격될 수도 있다. 필요한 의료적 처치도 하지 않으니 겉모습만 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노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한 경우는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끊는 것이다.

◇ 노인 학대 신고 이렇게 

노인학대 신고를 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면 된다. 112 전화도 가능하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같은 노인 학대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신고인의 신분이 보장된다.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도록 노인복지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인 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노인 학대 신고를 받으면 접수처는 대상이 되는 노인 인적사항과 학대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현장 방문조사를 나가 가 학대 피해 노인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토대로 학대 사례를 판정하고 상담이나 법률 의료,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종결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애쓴다.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함께 노인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인권 교육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요양기관 설치·운영 및 종사자다.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교육일정을 확인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교육이 끝나면 7일 후에 교육 신청 홈 페이지에 접속해 이수증을 받게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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