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반환소송 지연,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 평균 3~4개월이나 걸리는데다 개별 사안별로 소송기간의 편차도 크다. 때문에 만료일에 맞춰 성급하게 새 집을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새 계약의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손해배상까지 당하는 이중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런 경우, 계약 만료일 맞춰 성급한 이사 계약을 했다가는 계약금 몰수와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철저히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의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럴 때 급하게 새로운 주택 계약을 체결하다가 계약금을 날리고, 추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 계약금 손실은 물론 추가 분쟁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
"무리하게 새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로 전세 만료일에 맞춰 서둘러 새 집을 계약했는데, 기존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신규 계약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해지와 계약금 몰수라는 이중고를 겪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 예측이 왜 쉽지 않나.
"전세금 반환소송은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시작해 상대방 송달에 2~3주, 답변서 제출 기간 1개월, 첫 변론기일까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각 절차마다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 어느 정도에 끝날 지 특정할 수 없다. 6개월 이내에 86%의 사건이 처리된다.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와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결국 미리 준비하는 것 밖에 없다. 새로운 집 계약은 반드시 여유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계약 만료 최소 수개월 전부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최선의 길이다. 특히 사전에 증거와 자료를 잘 준비하면 실제 소송 기간은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