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규율하고 조절하는 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는 강제 법규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으니 계약 당사자들은 평소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상가

군자는 가슴에 덕(德)을 품고, 소인은 가슴에 땅을 품는다. 군자는 잘못했으면 형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혜택을 받을 궁리를 한다. <논어> 이인편 제11장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이다.원문은 ‘君子懷德 小人懷土(군자회덕 소인회토), 君子懷刑 小人懷惠(군자회형 소인회혜)’이다. 원문대로 풀이하면, 군자는 ‘덕’을 가슴에 품지만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SRT(수서고속철도)의 역 귀성 승차권 가격도 30% 할인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부가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 채용 목표인 117만 명의 60%인 70만 명을 설 연휴 전후에 채용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각종 가족 서비스 사업을 올해부터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가족 상담, 취약 가족 사례관리,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 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 아동-원가정 관계 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 부모-자녀 면접 교섭 등 7개 사업이 통합되어 서

전립선 비대증은 대표적인 노화 질환이다. 발기부전 역시 남성 갱년기의 대표 증상이다. 하지만 대다수 장·노년층 남성들은 이러 사실을 숨기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상훈 서울아산병원 비뇨기의학과 부교수는 “배뇨 장애나 성 기능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즐거운 노년을 누리길 바란다”고

이 책의 부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이다. 저자 강원국이 이 시대의 사표가 될 만한 15명을 직접 인터뷰해 그들이 전하는 삶의 철학과 원칙,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해 일어선 용기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 준다. ‘당신의 삶에서 배웁니다’라는 저자의 고백과 같은 메모에서 보듯이, 꽤 삶을 오래 산 사람들도 읽고 새겨 들을 만한 울림이 있다. ◇ 유현준 ‘불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 명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다. 악덕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시 실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점유 이탈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고독사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쓴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은 법의부검 자료로 고독사의 특징을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도 크지만,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는 고독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마음에 드는 빌딩 매물에 대해 일차적인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 이후 주변 매각 사례 등을 통해 감정 가격이 추정되면 다음 순서는 현장 답사다. 현장답사 때는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체크리스트는 나중에 가격 협상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현장 체크리스트에 담아야 할 내용들체크리스트에 담아 반드

부정맥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어렵거나 현기증이 나기도 한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검사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마다 증상과 위험도가 다르다.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박희남 교수가 <세브란스 소식> 1월호에 소개한 부정맥의 주요 상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막은 ‘포도막’을 포함해 모구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중간층에 자리 잡은 포도막은 혈관이 많은 조직이다. 맥락막과 홍채, 모양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포도막염’이라고 한다. - 포도막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가장 먼저,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느껴진다. 강하지 않은 빛에도 눈

우울증이 앓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 수가 신체 질환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역학·공중보건학 연구실의 필립 프랭크 교수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의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13만 652명의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보도했다.연구팀

빌딩 같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권 분석이 중요한 이유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목적의 ‘권리 분석’이 그 다음이다. ◇ 상권 분석의 핵심은 ‘성장성’과 ‘수익성’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장관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의 첫 정책대회가 개최되고 1개월에 한번씩 정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장려금은 계속고용된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최대 9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64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0.1%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계속고용을 도입하는 사

여성은 40대가 되면 월경이 불규칙해지다가 50세 정도에 폐경을 맞는다. 여성호르몬 결핍을 의미하는 폐경은 여성 건강에 매우 큰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채희동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통해 폐경 전후의 증상과 폐경 이후의 건강 관리 요령 등에 관해 알아보자.◇ 폐경으로 인한 변화들폐경의 초기 증상은 안면 홍조, 열감, 땀이 가장 흔하다. 간혹 수면 장애나 가슴 두근

요즘은 은퇴자들도 은퇴 후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정년 후에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은퇴(예정)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빌딩 투자다. 특히 목에 찬 아파트 대신 꼬마빌딩이 투자 대체재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꼬마빌딩, 이래서 각광받는다꼬마빌딩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은퇴한 베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