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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가 꼭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가 꼭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전세 기간이 끝나 가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 한다. 그런데 아직 후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집주인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이사부터 가라고 한다. 이럴 때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를 나가도 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해결책을 찾아보자. 엄 변호사는 “최근 전세금 반환을
이의현 기자 2023-12-19 08:06:42

복지부, 대설·한파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점검

유례가 드문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복지부는 오늘(18일) 오후 이기일 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박성훈 기자 2023-12-18 07:54:09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됐다면 차량손괴는 무죄”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됐다면 차량손괴는 무죄”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1월에 의무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음
박성훈 기자 2023-12-18 07:48:58
 ‘늦게 늙자‘ 슬로우 에이징 테크 ④ 근육은 단련할 수 있다

 ‘늦게 늙자‘ 슬로우 에이징 테크 ④ 근육은 단련할 수 있다

노화가 오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뼈 밀도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든다.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젊음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근육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근력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상에 주의하되,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근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몸의 ‘유연성&rsq
이의현 기자 2023-12-18 07:36:08
부동산경매 기초 30문30답(29) 경매물건 검색하기

부동산경매 기초 30문30답(29) 경매물건 검색하기

경매에 처음 발을 딛는 초보자들은 ‘경매 물건’ 찾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순서다. 경매도 이제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각종 관련 사이트에서 유용한 물건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려면 이 역시 ‘발품’이 필수다. 경매물건 잘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대법원의 경매정보 사이트가 가장 믿을 만한 공식 검색방법 아닌가.“그
박성훈 기자 2023-12-18 07:33:01
서울시 중장년 ‘보람일자리’ 사업에 올해 '억대 최대' 5149명 참여

서울시 중장년 ‘보람일자리’ 사업에 올해 '억대 최대' 5149명 참여

중장년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도 얻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애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2023 서울시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에서 “2015년 6개 사업 442명으로 시작한 보람일자리‘ 사업 활동에 올해는 26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0% 가량 많은 총 514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성과
박성훈 기자 2023-12-15 14:52:00
[이슈&이슈] 오늘부터 야간휴일·취약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이슈&이슈] 오늘부터 야간휴일·취약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6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 있으면 타 질환 재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재진’ 기준도 완화되어 최근 6개월
이의현 기자 2023-12-15 10:01:00
노후 자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 관리 전략은?

노후 자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 관리 전략은?

‘월급사회’에서 ‘연금사회’로의 본격 변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와 논의 필요연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에 훨씬 중요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연금 관리 전략과 제도적 개선 필요점 등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김 고문이 전하는 자산인출 전략을 일문
박성훈 기자 2023-12-15 09:11:03
'늦게 늙자' 슬로우 에이징’ 테크 ③ 수면장애 극복 이렇게

'늦게 늙자' 슬로우 에이징’ 테크 ③ 수면장애 극복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한다. 활동량이 줄고 잠자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면증 탓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낮 생활도 어렵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역설적으로,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집착
조진래 기자 2023-12-15 08:36:47
새 금연광고 화제 “도와주세요, 아빠가 (담배 때문에)아파요”

새 금연광고 화제 “도와주세요, 아빠가 (담배 때문에)아파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도와달라는 호소를 담은 새 금연 광고를 마련해 화제다.“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 라는 내용을 담은 새 광고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이의 시선에서 담배 피는 아빠를 걱정하는 내용의 이
박성훈 기자 2023-12-14 15:16:46
대한상의 “저출산 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친가족 기업 인센티브 등 검토를”

대한상의 “저출산 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친가족 기업 인센티브 등 검토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
박성훈 기자 2023-12-14 08:45:24

복지부 “19세 이상 25세 미만 손자녀에도 유족연금 지급”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박성훈 기자 2023-12-14 08:26:51

[비바 2080 시론] 확대되는 대-중기 연봉 격차, 해결책은 경쟁력 제고와 상생 뿐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 2배가 넘는 임금격차가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금과 복지라는 점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난제지만,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중소기업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씁쓸하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20일∼11월 1일 청년 구직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진래 기자 2023-12-14 08:17:21
‘늦게 늙자‘ 슬로우 에이징 테크 ② 뇌가 늙으면 맞는 변화들

‘늦게 늙자‘ 슬로우 에이징 테크 ② 뇌가 늙으면 맞는 변화들

뇌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다. 뇌가 노화되면 인지기능 손실을 초래한다. 기억력과 사고능력, 의사소통 등 여러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운동장애를 동반해 환자 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등의 생활습관은 뇌 노화를 늦추고 신체에 비해 젊은 뇌 나이를 유지케 해 준
이의현 기자 2023-12-14 07:42:26
부동산경매 기초 30문30답(28) 매각절차 정지 사유는?

부동산경매 기초 30문30답(28) 매각절차 정지 사유는?

경매에 참여하려 물건 목록을 보다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혹 하자가 있어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인지 찜찜하기도 하다. 오래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 오래 전 물건에 입찰해도 문제가 없나.“물건의 연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동안 어떤 연유로 인해 경매가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입찰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
박성훈 기자 2023-12-14 07:40:06
[증여 테크]⑥ 결혼기 자녀와 관련한 증여

[증여 테크]⑥ 결혼기 자녀와 관련한 증여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목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자금과 혼수자금, 주택 마련 비용 등등. 만일 이런 돈들을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결혼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혼 부부들을 위한 증여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그것도 증여인가.“축의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이의현 기자 2023-12-14 07:38:32
미래에셋

미래에셋 "은퇴 후 퇴직연금(IRP) 운용시 ‘한국형 인출전략’ 필요"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설계 때 이른바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3일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퇴직연금만으로는
박성훈 기자 2023-12-13 15:06:21
112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 문다… 거짓·장난신고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12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 문다… 거짓·장난신고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때 이를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이나 장난신고를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
박성훈 기자 2023-12-13 09:02:45

[비바 2080 시론] 끝없는 추락에 졸라 맬 허리띠조차 부족해진 서민들

불황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이 내년 경기 역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소득 정체와 고물가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끝 없는 경기 추락에 이제 졸라 맬 허리띠 조차 없어질 지경이다.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진래 기자 2023-12-13 08:45:29

서울시 14일에 ‘어르신 건강관리정책 포럼’ 열어…건강장수센터 방향성 및 발전 방안 협의

서울시가 14일 서울시청에서 ‘2023 어르신 건강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노인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 건강·돌봄 통합관리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서울시 노인 건강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한광협
박성훈 기자 2023-12-13 08: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