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금 인출이면 혹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과연 그럴까?- 현금인출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의심하지 못하지 않을까.“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금융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자금 추적이 늘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올해 글로벌 증시 이슈 가운데 단연 화제는 일본 증시의 부활이다.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와 함께 ESG에 대한 투자 확산 등이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은 특히 ESG 책임투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월에 전 세계 책임투자 담당 전문가들이 모인 ‘PRI in Person’이라는 도쿄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대규

현대건설이 아파트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4종의 시스템을 개발해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4종의 층간 소음 저감 시스템은 ▲ H 사일런트 홈 ▲ H 사일런트 프레임 ▲ H 사일런트 하이테크 ▲ H 사일런트 케어 등이다. 기존 층간 소음 제거 기술이 바닥재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서울시가 당류섭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탕후루 등이 유행하며 과다한 당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7일 덕성여고에서 ‘일당! 오십! 실천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서울시는 '(일)일일 당 섭취 50g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당장 당류 함량표시를 확인하겠습니다/ - (오)오늘부터 탄산음료를 줄이겠습니다 - (십)10일 동안 가

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인구가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간 ‘마약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2만 2393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단계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각종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시급히 손 봐야 하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두 명만 디지털 치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제대로 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최근호에 "디지털 치료제 사용 현황과 인식, 선호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했으나 토지만 제3자에게 팔렸다. 매매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상 소유권 외 어떤 등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도 승계된다고 봐야 할까?- 이런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승계되어 건물을 허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법정지상권은

우리는 허리 통증을 느낄 때 일단 허리 디스크를 의심한다. 곧바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나 염증 치료를 받아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척추관협착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허리 디스크와 자주 혼동되는 척추관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처방법이 있을까.- 척추관협착증이 무엇인가.“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척추 질환이다. 척추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환경경영, 추진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된다.부동산R114는 5일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1785가구로, 올해 36만 7635가구에 비해 12만 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2013년 19만 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367가구로 올해 11만 2755가구에 비해 4만 7388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매년 세계가 놀랄 만한 100개 기술을 선정하고 비즈니스 리더 8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대치 순서로 순위를 정해 게재한다. 그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기대가 되는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이 꼽혔다. 2위는 산업 메타버스, 3위는 간호 로봇이었다. 이들 톱 3 기술의 공통점은 ‘인간을 돕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들 100대 기술 중에서 2024

건강보험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매년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 재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8월에 이런 주장을 내더니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같은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두 기관의 요지는 이렇다. 세계 최고의 가파른 속도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 그런데 경매물건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개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그럴까.- 법정지상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서울시가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실시간 긴급 안내 시스템을 버스 탑승객에게 각종 재난정보와 대형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음성변환(TTS)과 LED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들어 사업하던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 사정은 딱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료 연체는 세입자의 위법 행위이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권리금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벌이가 시원치 못헤 임대료를 못냈다. 그래도 정상참작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이 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여당과 이에 조건부 동의하는 야당 등 정치권에 맞서 노동계가 ‘동투(冬鬪) 불사’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노동현장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

저자는 야구장으로 가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는 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언제든 야구장에 가는 길은 ‘희망’이었다는 것이다. JTBC ‘최강야구’의 감독으로 옮겨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술회한다. 야구라는 것으로 인생을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절망은 없다